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도내 일간지에 게재하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보다는 변명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 관련 일간지 광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첫 포문을 연 이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었다. 강 의원은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가가 어쩔 수 없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어떻게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선거 전후로는 공론화위 권고를 반영하겠다고 하다 의견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제주관광협회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의 입장 발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과 개설 허가 권한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도지사로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설과 인원 등을 모두 갖춘 다음에 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예측가능하다”며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위를 꾸리고 도민 여론조사까지 해서 불허 권고를 낸 사안”이라며 “지난 3일 열린 녹지병원 총괄검토 회의에서 ‘전국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투자자와의 신뢰는 중요하고 도민과의 신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불허를 했을 경우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피해가 생겨도 도민들과의 신뢰는 중요한 것”이라고 몰아붙이자 전 부지사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라며 “행정은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라고 거듭 항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 결과가 후세에 선례를 남겼다”며 “정책 결정권자가 도민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간지에 광고를 했다. 차라리 사과 광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은 “광고 집행은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고현수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이 녹지 측이 이번 조건부 허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전 부지사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면 된다”고 꼬집으며 행정사무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녹지 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