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제주도내 30여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을 배신한 원희룡 지사의 행태는 의문 투성이”라며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을 이슈로 꺼내 들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먼저 원 지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 본부장은 “5일 오후 2시 영리병원 허용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보강하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은 원 지사의 공론조사위 권고 거부로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체계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 것”이라며 “이 위협은 한국사회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제 원 지사 퇴진 투쟁을 제주 전체의 뜻을 모아 더욱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 역시 목소리를 모아 “원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원 지사가 지사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문화된 부분에 대한 강조다.
이들은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이들은 이어 녹지 측의 조건부 허가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원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다.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원 지사가 2016년 발행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를 통해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녹지국제병원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 미래의료재단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녹지국제병원 세부사업내용이 미공개 상태란 점을 들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제를 흔드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다시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0일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회의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4일부터 청외대 앞에서 20만 시민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6100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밖에 제주도청 앞에서 필리버스터, 제주시내 곳곳에서 정당연설회 및 피켓팅 시위 등을 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제주시청에서 도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주관으로 촛불문화제를 열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