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칼끝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된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의원)은 다음달 3일부터 11일간의 제주도와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사에 돌입한다.
고현수 예결위 위원장은 이에 앞서 30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내년도 예산안 5조3524억원은 2018년도 본예산 5조297억원 대비 3277억원보다 6.4%가 늘어났다. 하지만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규모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이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 “세입절벽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심사를 펼쳐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워장은 “토지와 주택거래량이 급감했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2018년도의 2.9%에 비해 떨어졌다. 때문에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재정분권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세출예산 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개편 등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대응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또 재정분권을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 요구 및 의회와 집행기관, 국회의원의 합동 대응전담팀 구성도 제안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음에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이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펴 공무원 수가 원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에 비해 10.9%가 늘어났다”며 “하지만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84%가 증가했다. 공무원 증원을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해 칼끝 심사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으로 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채 발행과 더불어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공산이 큰 부분이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의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진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준공영제 관련 예산과 관련해 개발사업의 특혜로 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런 상황”이라며 “이는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정한 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하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행안부 지침을 내세워 사전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 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하겠다”며 “특히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를 확인하겠다”며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신규 반영 사업이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부위원장 역시 “이번 예산심사부터는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주말에도 심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