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행복주택 공사 현장에서 국내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주지 않으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향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JDC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65세 이상은 건설 노동자로 고용을 안한다는 기사가 있다”며 “문제는 제주도민 65세 이상은 고용을 안하면서 불법체류자는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제주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JDC가 월평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건설중인 행복주택 공사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일부가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다른 지역 건설현장에서 고령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고령의 노동자들을 일괄 해고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그렇지 않아도 고용지표가 안 좋고 실업률은 올라간다”며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알겠지만 불법체류자는 고용을 하면서 도민들은 고용을 하지 않는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국장은 이에 대해 “지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요즘 건설물량이 줄다보니 용역시장에 나오는 도민들이 많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짜여진 구조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이유에는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외국인분들도 있다”며 “그 부분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관급공사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연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도내 들어온 이후 제주에 남은 불법체류자는 현재 약 1만2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