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면적으로 수용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안과 관련해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행개위 개편안은 타당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다”며 그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차지포럼, 제주도의회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행개위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많은 방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실현가능성도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그러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 언급했다. 하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이 민주성을 훼손하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개위 권고문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해야만 실질적으로 기초의 자치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지방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아본들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며 “결국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할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기초지방의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님에도 원희룡 지사가 이 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자치구역 또는 행정구역은 주민생활, 역사･문화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방안은 근거도 없이 행정구역을 나누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방안은 실현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정권이 바뀌었다. 새로운 정권의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 기조는 이전 정권과 차이가 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행개위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도 그런 방안을 통과시켜서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읍면동장 직선제 및 추첨제 도민평의회로 구성도는 자치모형을 제안하며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 합의가 느리고 복잡하더라도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책임지는 제주도지사를 기대한다”며 “원 지사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신훈민 제주주민자치포험 공동대변인 역시 “행정시장직선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며 “의회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상상하기 어렵다. 기본은 의회다. 행정체제개편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홍명환 의원과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