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재정운용전략이 0점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채무제로’를 선언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원 지사의 '제주도정 채무제로’ 선언이 "선거용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정을 상대로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 중 1500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몰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9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매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채무 등의 규모를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 본예산에 녹아내신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행안부 지침에 의해 본예산 의결로 갈음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본예산 의결과 묶여서 처리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런 상태로는 의회와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방채 관련 사전동의나 의결절차가 없이 예산안에 편성돼 올라왔다”며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정이 재정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현 의원은 2014년부터 세수가 늘어나면서 올해까지 행복한 도정 4년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재정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산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 예상을 2010년부터 해서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1%를 정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까지 했다”며 “하지만 원 지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용 재정운용전략은 100점이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은 0점”이라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정의 채무를 갚은 것도 선거용으로 한 것”이라며 “지사가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자기 길을 가면 설거지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 물었다. 

이 실장은 “장기미집행시설 검토대상 사업은 9500억”이라며 “하지만 이걸 다 지방채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5년간 매년 1500억의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의원은 “원 지사가 지난해에 채무제로를 선언했다”며 “빚이 없다고 해놓고 장기적으로 1조원에 가까운 빚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3~4배가 뛰었다”며 “(채무제로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재정여력이 있다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채무를 다 갚았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결국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것”이라며 “과거에 100만원이면 사는 것을 이제는 300만~400만원에 사야 한다. 결국 다 세금”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제주도정의 ‘채무제로’선언이 거짓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해 채무제로를 선언했는데 제주도가 정말 채무가 없는 것이냐”고 질의를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외부차입금은 제로이지만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에서 갚아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럼 채무가 있는 것인데 왜 채무가 없다는 식으로 알렸냐”며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BTL사업에서 갚아야 할 빚이 4370억이다. 이런 엄청난 빚이 있음에도 빚이 없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이 실장이 “(당시에) 저희는 분명 ‘외부차입금 제로’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반박하자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했다. 그런 용어를 쓰면 대다수 도민은 빚이 없다고 받아들인다”고 힐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