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구좌읍·우도면) 후보가 고령영세농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나섰다.
김경학 후보는 27일 논평을 통해 “제주 농가 가구당 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라며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고 있다. 공유토지를 경작하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 후보는 “농경지 대부료 산정은 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0.005)을 적용한다"며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m²당 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농경지 1000m²의 대부료는 25만원”이라면서 “지난 해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계산한다면 약 38만원으로 2년 사이 약 13만원이 인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부채와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공시지가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고령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인하해 실제로 고령영세민이 내는 대부료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