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감독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2개의 해고 장면을 보여주고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둘 모두 사회적 약자가 쫓겨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영화 속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이게 비현실적인 영화 이야기냐는 거다. # 해고➊= 동진(송강호 역)의 회사에서 자신의 젊음을 몽땅 용접기에 녹여냈던 팽기사(기주봉 역)는 해고통지를 받는다. 사장인 동진의 집에 찾아와 동진의 출근차량을 막고 절박함을 호소하지만 어림없다. 팽기사는 셔츠를 올리고 커터칼로 배를 긋는 최후의 호소까지 한다. 그런데도 동진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다줄지언정 해고를 취소하진 않는다. 결국 팽기사는 가족들과 쥐약 뿌린 피자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생을 마감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팽기사 가족의 목숨을 건져줄 국가의 ‘안전망(safety net)’은 없다. # 해고➋= 류(신하균 역)의 누나는 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맨다. 유일한 희망은 신장 이식이다. 신장 기증자를 기다리지만 기약이 없다.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류는 장기 밀매업자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류의 전 재산 1000만원을 강탈하고 류의 신장까지 적출해간다. 그러나 류

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습이다. 3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2015년 3월 말(0.5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은행권이 이렇지 전체 금융권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51% 증가했다. 게다가 그중 석달 이상 연체한 대출액은 31조원으로 1년 새 53% 급증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다중채무자도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장기화한 고금리ㆍ고물가와 내수 침체 여파로 고전하고 있다. 그동안 네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버텨왔지만, 지난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매출 감소와 인건비ㆍ원자재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폐업 점포수/전체 점포수)은 9.5％로 2022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가 5922개로 4년 만에 최대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