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형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제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7일 “2017년 8월 집계된 기초연금 신청자 6833명 중에 3073명이 심사에서 탈락해 기초연금 탈락률이 45.97%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평균 탈락률(29.38%)에 비해 1.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평균가구 소득이 꼴찌에서 2번째면서 탈락률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은 기초연금 수령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 노인 돌보미와 같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여러 불이익과 연결돼 있기에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땅값이 비싸져서, 재산의 금전적인 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은 절대 아닌 만큼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높이고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