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원희룡 도정의 렌터카 증차 제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급한 행정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6일 정책 논평을 내놓고 “원 도정이 도내 렌터카 업계를 제주 교통문제의 ‘말썽꾸러기’로 낙인찍어 몰아가고 있다. 그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 도정의 렌터카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확대 및 렌터카 수급관리 조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도는 지난달 5일 렌터카 총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렌터카 수를 7000대 줄여 2만5000여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렌터카 수급조절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도내 렌터카 업체의 증차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불과 몇 주 사이에 2770대의 렌터카 증차 신청이 접수됐다. 도내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가 2800여대임을 감안하며 한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1년치 렌터카의 증차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도는 이런 증차신청에 대해 원천 봉쇄를 선언했다. 도는 이후 제주에서 증차를 신청한 렌터카 10대 중 9대에 대해 증차 불허 조치를 내렸다. 개정안 통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있었던 렌터카 3472대에 대한 증차 요구 중 3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런 도의 행보에 대해 “렌터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도내 곳곳은 증차 대기 중인 렌터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민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 렌터카 후속조치는 업계의 소통이나 여론수렴 없이 매우 성급하게 이뤄졌다”며 “도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렌터카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는 총량제가 관광객들의 불편 및 렌트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제주관광에 부정적 인식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소통 및 여론수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업계의 반발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는 행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