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자치경찰의 인력과 장비 보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30일 정책릴레이 논평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뛰어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무분담률 저조와 중앙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이상 내실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국가경찰 대비 사무분담률이 약 10%에서 30%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도 줄었다. 때문에 제주 자기경찰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조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확대된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제주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제주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제반 현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및 문무일 검찰총장 등과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인력과 장비 등의 대폭적인 보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