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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배·보상 등 공통 ... 도지사.도의원 '공약경쟁'

 

4.3 70주년 기념 추념일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의 4.3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수형희생자 불법 재심청구 2차 재판에 참석, 4.3 수형인에 대한 조속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후 제주4.3해결과 관련, 4.3수형인 희생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건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핵심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형 희생자 명예회복, 위로사업, 예산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나아가 “4.3수형인 문제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중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정이 당당히 나서 이 재판을 지원해야 한다”며 “생존자 어르신들게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지 못하는 원희룡 도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지난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4.3 정책을 발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이날 발표한 4.3 정책은 크게 5가지다. 우선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4.3과 평화인권 연구 기능 활성화 및 전문가 육성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4.3의 역사적 평가를 정치의 차원이 아닌 학문의 영역에서 해결할 뜻을 보였다. 4.3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와 연구비 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가칭 4.3 평화·인권센터 조성, 제주4.3의 미군정 책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공식 사과 요청,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지원 등을 공언했다.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원 지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수형인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께서 4.3희생자와 유족, 4.3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줄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는 4.3희생자와 유족, 수형인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 자리에서 4.3특별법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부당한 군사재판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이 담겨있다"며 "4.3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는 70주년을 맞이하는 4.3영령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모의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예비후보 역시 4.3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의원 삼도1·2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예비후보는 29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4·3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을 공언했다.

 

대정읍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안 정태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역시 “70주년이 된 4.3에 대해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 도정과 현 도의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명예회복 ▲4.3 역사유적지 체계적인 관리 등을 공약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 추념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3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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