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의 지하수 및 풍력 관련 사업, 토지 매매 등과 관련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 마련과 풍력 발전 사업에 다른 수익의 지역 환원, 토지의 외국인 매매 전면 규제 등이다.
박 예비후보는 6일 ‘희망정책 시리즈’를 통해 4번째 공약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이른바 제주의 3대 공공재에 대한 철저하게 행정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예비후보는 먼저 지하수와 관련해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대상으로 하여금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를 통해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익을 위한 지하수 취수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하고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풍력에 대해서는 “풍력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개발에 따른 수익도 지역으로 자동환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토지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외국인 및 대규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국공유지 토지 매매는 전면 규제하고 임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매매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모든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공공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