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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경영자와 공무원 위주 심의 ... 노동자 자기결정권 침해"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정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에 힘입어 제주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조건 변화의 희망을 가졌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정은 정부정책과는 달리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1643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48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222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548명 중 59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며 “심의결과 이들 279명이 해고 위기에 처하거나 이름만 바뀐 정규직 처지에 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의는 경영자와 공무원 위주로 이뤄졌다”며 “당사자인 노동자가 빠진 채 노동자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례”라며 “원희룡 도정의 노동자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노동자를 상생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피고용인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도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노동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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