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력 직속독립 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4·3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점을 언급하며 “2003년 발간된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불충분하다. 총론적이고 개괄적인 역사를 기술하는데 그쳤다.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조사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와 관련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며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2개의 제주예비검속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해 말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해당 조사보고서에는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와 희생과정, 희생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보상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우선 제주4·3위원회가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의 자격은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위원의 신분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또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제주4·3사건진상조사단’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제주4·3사건보상지원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