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의 성숙한 완성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제주미래포럼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제주중앙언론인회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제주미래포럼이 24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 연동 호텔 더원에서 열렸다. 주제는 ‘특별한 자치 제주, 가야할 새로운 길’이다.
이날 포럼에서 신상범 제주중앙언론인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곧 개헌이라는 상황도 직면한다. 하지만 11년 전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무늬만 특별자치’란 폄하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제주특별자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안동우 정무부지사를 통해 “포럼을 통해 나오는 의견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 11년의 역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자치역량을 쌓아올릴 수 있었다. 때문에 새롭게 열리는 지방분권 시대를 제주가 주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한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춘 제주연구원 원장 역시 제주연구원 관계자의 대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은 지방자치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의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노정돼 있다”고 전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왜 지금 자치분권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자치분권이 이뤄지는 이유로 들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부터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는 민선1기였던 신구범 지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관선 지사였던 신 지사가 민선 지사가 되면서 일을 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재량권을 얻으려 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를 개정해 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 신구범·우근민·김태환 전 지사를 거치고 현 도정까지 이어지는 제주특별자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 지점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에서 참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이 알아서 하는 ‘지역주도’에 대해 말했다. “중앙은 큰 틀만 가져가면서 지역은 개성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말했다. “제주는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와 국가 전략적 개발의 이름으로 이미 자치를 해봤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피부적으로 (지방자치가)어떤 결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 해 온 것에서 쉽게 이탈할 수 없다”며 “(국제자유도시가) 궤도를 이탈한 부분은 있지만 이를 수정하고 방향성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의 기조강연 이후에는 좌담회가 이뤄졌다. 좌담회의 패널로는 강민부 KBS 제주총국 전 편성제작국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김학모 원장은 “제주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계와 학계, 언론계가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며 각 계층의 협동을 강조했다. “정치계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진실하게 가야 한다. 또한 학계는 전문가로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시작해야 했는가”라고 물음을 던지며 “이는 국가의 미션이었다. 제주를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 제주 자치의 성공을 통해 자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여기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그 중 하나로 소통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도민들 중에는 ‘이럴거면 특별자치도를 왜 했느냐’고 성토하는 분들도 있다”며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민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원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법이 너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법제도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