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예비비 전용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도의회가 임시회 자리에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논란을 종식하자’고 화답했다”며 제주도의회를 정면으로 쏘아붙였다.
특히 이들은 “예비비 전용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다.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 또한 전임 도의장이 7대 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적이 있다”며 도의회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을 뿐”이라며 “사정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상식을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흐리고 넘어가려는 직무유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문제를 비롯,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원한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또 오충진 의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논란 종식’ 운운한 오충진 도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의 자격이 없다”며 “겸허한 자세로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주사회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적주의에 화답하는 거수기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