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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위성곤 의원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위해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553배에 달하는 농지가 우리 국토에서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10년 동안 16만495ha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유형별로는 공공시설(6만7541ha), 주거시설(2만8679ha), 광·공업시설(2만1512ha), 농어업시설(9717ha), 기타(3만3046ha)로 각각 전용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9721ha)가 가장 많은 농지가 사라졌다. 이어 충남(2만1480ha), 경남(1만6566ha), 경북(1만5711ha), 전남(1만5146ha), 충북(1만4125ha), 강원(1만1119ha), 전북(1만716ha)이 뒤를 이었다. 제주 역시 2738ha나 됐다.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10년(2006~2015년)간 14만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700만톤이 수입돼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77만톤,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38만톤이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255만2000톤 중 1799만톤을 수입해 수입 의존도가 75.8%로 나타났다.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 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농지전용 허가권자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용면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20만㎡의 농지전용 시 장관이 허가권한을 갖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쌀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 재배 등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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