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를 이유로 "예산 절감용 맞춤형 보육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맞춤형 보육사업의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 5%에 불과한 맞춤형 보육 선택 ▲종일반 장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기준은 부모들의 소득차이가 아닌 취업 여부"라며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이자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차별없는 보육의 실천'이라는 보육이념에도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 상태인데 보육료가 20% 더 삭감되면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감액된 보육료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맞춤형 보육으로 아동 보육시간은 줄더라도 교사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보육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육료를 3월에 3%, 7월에 3%추가 인상한 것을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 금년 초부터 6%로 인상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며 "오히려 올해 초에 보육료가 3% 인상됐으나 2013년말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 대비 0세 기준으로 2만9500원이 부족하다. 7월에 보육료가 3% 추가 인상되고 정부정책에 의해 20%를 삭감한다면 16만5000원이 감액, 5월말 현재 보육료 지원금 대비 14만1000원(0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예산 절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20% 보육료 삭감 방식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5000개소 이상의 전국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도 5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회는 "정부의 주장처럼 진정 부모와 영유아 사이에 애착형성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이라면 실효성 없는 맞춤형 보육 같은 꼼수 정책을 강요하지마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종일제 보육 8시간제를 기본으로 하고 1일 4~5시간의 추가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의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