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학·대학원 학비가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2013년부터 3년간 도내 대학원 등에 다니는 의원 24명에게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총 2500만원을 지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제주도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도의원 교육비를 예산에 책정했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제주도의 도의원 교육비 지원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방의원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선거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특수경력직)이기 때문이다.
위례시민연대는 행자부의 답변을 토대로 책임자 문책과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또한 위례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학비 지원 사례를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예산 불법 사용을 감시할 의원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2013년 이전에도 도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했을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 인재개발원 공문에 따라 신청했을 뿐"이라며 "지원 확정은 인재개발원에서 내렸고, 당연히 (도의원도 학비 지원 대상에) 적용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마다 인재개발원에서 문서가 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제재가 없었다"며 "권익위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한 의회는 제주도의회와 서울시 중랑구의회 두 곳이었다. 중랑구의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 20명에게 36만~70만원까지 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했다. [제이누리 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