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도 공동체를 분열시켜 가면서 관철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제2공항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2공항 후보지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입지 타당성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신범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홍보담당의 '제주 제2공항 선정은 타당한가?'의 발제에 이어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센터장과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오 홍보담당은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오 홍보담당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공항입지 선정 △이해관계자인 정석학원  소속 교수가 연구 총괄책임 및 연구원 참여 △대기업 특혜의혹 및 로비 가능성 △연구 용역 타당성 부족 및 부실 용역 등의 이유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홍보담당은 "기존 공항시설이 부족하다면 정석공항을 이용하는 방안, 기존 공항 폐쇄 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홍보담당은 "강정마을을 포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최대 규모의 연대를 조직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주민소환운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은  "제주 발전의 방향성이 정립돼 있지 않다"면서 "공식적인 것은 있지만 도민들 사이에 공유된 방향성이 없다"며 제주 토지가치공유특구 등 새로운 발전모델의 틀짜기를 주장했다.

조 센터장은 "신공항을 지역자산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제주지역민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과 자본이 공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센터장은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공동체를 분열시켜 가면서 관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의'다. 절차적 정의의 핵심은 결정과정에 참여"라며 "입지에 따른 피해가 큰 시설일수록 주민대표 등 당사자들의 입지 선정 과정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보상을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는 것 위험스럽다"면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성산읍 수산리 주민은 "해군기지를 위해서는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면서 "정석공항은 민간소유여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초계기가 제주공항에서도 뜨지만 포화상태라 정석공항에서 뜬다. 민군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공항을 배제한 게 민군공항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주민은 "원희룡 도정은 무한소통 하겠다고 하는데 성산 내륙공항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무한소통 한다는 것"이라며 "성산읍발전포럼 등을 통해 보상 중심으로 협의하는 것은 반대다. 입지 재검토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