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는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 철회 및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문 재정개혁 과제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지방교육재정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 의사를 확인했고,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