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16 연속 기획 콜로키움-지방자치를 새롭게 배운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은 '모여서 대화하기'라는 뜻의 라틴어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형식을 뜻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지방의회 출범 25주년을 맞아 격월로 약 6회의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 논의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오승은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개헌 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개헌운동에 관한 전국적 흐름 등을 설명한다.
이 교수는 지방 주도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헌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행 헌법(제117조, 제118조)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방분권 종류와 수준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고정식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국적인 개헌 논의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타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