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이 기본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조례에는 농어업 소득 보전, 경영안정, 복지 증진, 창업 지원, 영세농 지원, 재해 지원 등 농업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 전부 들어있다"면서 "그런데도 자문위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조례가 이처럼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농정 포기, 어업 포기"라고 맹비난했다.
조례는 지난 2009년 제정됐다. 박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조례 제정 후 7년 간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발전계획 대로 됐다면 제주농업과 제주어업은 다 살아난다"면서 "그동안 농정과 수산행정 정책이 어떻게 입안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조례에 따르면 농수산물 차액 보전 지원 등 농수산업 지원 관련 41개 조항 등이 들어있다"면서 "자문위원 회의가 필요없다면 제주도 농정과 수산행정이 필요없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 회의가 이 처럼 중요한데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제주도가 정만 큰 일 났다"면서 "농어업인한테 큰 소리만 치고, 농어업에 대한 지원 등 기본 정책을 수립할 자문위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는 않은 만큼 조례 자체를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