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은 제주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준화 대상을 읍·면 지역 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교 평준화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제주시 동(洞)지역은 1979년 전환됐다.
현재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8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학교는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방법 등을 포함해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교육감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 선호학교 해소 계획 등 다양화·특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실시 후 조례로 대상 지역을 정하도록 돼 있다.
허 의원은 “2017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보면 수시모집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학생들이 매우 불리한 대신 읍·면지역 일반계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수시모집의 경우 구조적으로 동지역 일반계고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수시전형이 70%를 차지하는 대입제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주시 동지역으로 몰리는 고입 상황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의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춰 대입에 유리한 읍·면지역으로 진학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제주시 동지역 학생이 읍·면지역 일반계고로 가는 것은 성적에 의해 가고 있다"면서 "강제에 의해 읍·면지역 일반계고로 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금은 읍·면지역 일반계고를 강화하는 것이 대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고교 선발고사 폐지와 관련해 읍·면지역 수용태세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느냐"면서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로 대입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에 이 교육감은 "고교 체제 개편 속에서 평준화 지역의 읍·면지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고교 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도 평준화 지역 학대를 장기적 과제로 제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쏠림현상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입 과잉경쟁 역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동지역에 집중화된 평준화 일반계고를 읍·면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읍·면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는 사안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