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 규명 공약은 시효가 없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속개된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공약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상조사와 관련해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를 무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로 하겠느냐'는 답변을 했다"면서 "'민군복합항 관련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라는 민선6기 공약은 물 건너 간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공약에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절차나 방법,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상조사는 공약이 맞느냐"고 묻자 원 지사는 "공약 사항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제까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효가 없는 것은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진상규명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가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해군도 협조하지 않을 상항이었고, 해군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공약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사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군이 도움을 주지 않겠지만 미약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가 완공됐더라도 그동안의 절차, 10년 동안 걸쳐 파괴된 마을공동체, 공권력 동원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 지사는 모든 것을 강정주민에 돌리고 있고, 이제 와서 진상규명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사가 말하는 강정주민들의 도정에 대한 불신은 지난해 1월 31일 해군 관사 건립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난 후의 일"이라며 "지사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대표에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사가 일본 출장 중인 상태에서 강정주민들은 비참하게 무너졌고, 주민들은 도정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도정이 제시하는 진상규명 등 모든 부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강정마을회의 진상규명 거부는 군 관사 반대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했던 지사의 약속 위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이전까지 강정마을회는 진상규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강정마을회는 2014년 11월 12일 제주도가 제안한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임시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수용한 후 진상조사에 적극적이었다.

진상조사 파열음은 올 1월 1일 원 지사의 신년 대담에서 비롯됐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진상조사는 강정마을회에서 거부했다. 강정마을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하나.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이다. 강정마을이 불편해하고 오해하니 진상규명은 안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욕먹을 것 실컷 먹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1월 4일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나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반드시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단 한 번도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 강정마을회 집행부는 작년(2015년) 말 마을운영회 논의와 총회보고를 거쳐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원 지사에게 거듭 요구를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어떠한 근거로 진상조사를 강정주민이 거부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김 의원은 원 지사를 계속 압박했고, 원 지사는 "도지사의 한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상규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본다. 진상규명도 때가 있다. 대를 놓칠 때마다 결과에는 차이가 난다"면서 "명분만 갖고 나가는 것은 싸우자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진상조사에 부정적 의향을 나타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진상규명이 싸움하자는 것이냐"면서 "공동체가 파괴된 상황에서 진상규명 없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맞섰다.

원 지사는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해군 협조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다"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약속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주변마을 발전계획만 제대로 되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자 3명과 지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원 지사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하면 협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약은 폐기한 것이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제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4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 도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원 지사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자는 것은 정치논리다. 실현시킬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공약에 무책임하다”면서 “지사의 판단으로는 시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도민은 지나기 않았다고 한다.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진상조사)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지만 갈등 봉합이 최우선”이라며 “진상조사는 도민이 바라고 있고, 도민의 관점에서 진상 조사를 거쳐 차추 미래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질의 말미에 김 의원은 “갈등을 덮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