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선 집행, 후 정산'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후 정산'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올해 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원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개월분만 책정됐다.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했고,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원만 편성돼 '보육대란' 이 우려됐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누리과정은 만 3~5세 대상(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교육·보육과정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만 3~5세 무상교육’을 공약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도와 교육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과 합심해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선 집행, 후 정산' 발표 시기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당연히 고민되고, 학부모의 시름을 덜어줘야 하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선 집행, 후 정산' 계획이 발표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학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만일 교육청이 전출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정산 시기를 못박은 것은 없다"면서 "국가적으로 기틀이 잡히면 그 때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주도내 학교 시설 중 40년 이상 낡은 건물이 100동이나 되는 등 교육청 예산이 투자될 곳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후 정산은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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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 지사는 "후 정산이라고 밝힌 것은 중앙정부와의 소모적 마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믿어 달라"며 "(후 정산을 놓고) 교육청과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