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당선인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이중 작성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천명했다.
강창일 당선인(제주시 갑)을 비롯해 오영훈 당선인(제주시 을), 위성곤 당선인(서귀포시)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 해결 등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강 당선인은 “2011년 9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이중협약서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당시 우리당(민주당)이 소수당이었지만 지금은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재조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지난 2011년 9월 6일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 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황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와 제주도가 소유한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제목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강 당선인은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 제목과 전문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 있지만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이중 협약서 작성에 대해 공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조건 아래 사업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고를 위반했기에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예산사용 근거를 상실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당선인은 “당시 김태환 지사가 그렇게 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이라서 더 이상 진척을 못했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 제1당이 된 만큼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포함해 18대 당시 이중협약서 재조명 등 강정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 등은 해군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당선인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국방부와 해군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 당선인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은) 국방부와 해군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생긴 일”이라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말 그대로 넋 빠진 청구이고,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당선인은 “모든 것은 국방부와 해군의 강행,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당시 김태환 도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강정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성토했다.
강 당선인은 “원희룡 도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정주민들을 사면 복권시켜 위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또 아프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런 장난을 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당선인도 해군을 강력 비판했다.
위 당선인은 “문제의 시작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 공권력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인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은 “강정주민들은 10년 동안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갈등을 겪는 상처를 남기면서 싸워 왔다”면서 “그 결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 당선인은 “강정주민들은 정부가 주변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전 세계에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분들인데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아픔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당선자는 “원희룡 도정도 나서야 한다. 구상권 청구를 개인의 문제로 넘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며 “원 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영훈 당선자는 “20대 국회가 개원돼 원 구성이 완료되고,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 지도부로 하여금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인 강기탁 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민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 변호인단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