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은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군이 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국책사업 반대 차단을 위한 절차로 규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해군은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손배 폭탄’을 안겨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구상권 청구 문제는) 민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부분”이라며 “도지사, 도의회 의장,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위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가 선례가 된다면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펼칠 수 없다.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대통령과 해군이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구상권 청구는 도민들, 특히 구렁비바위 파괴 등을 막겠다는 강정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두 번 세 번 찢고 거기에 소금을 바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해군기지 준공식 때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화해와 상생'을 말했다“면서 ”정치인들은 화해와 상생을 입술로 말하면서 행동은 일치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에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해되지 않은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주민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문에는 공사 지연 원인으로 강정마을회 등의 반대 활동과 함께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의 해군기지 사업 반대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 원인으로 중재판정문은 제주도지사 등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강정마을회 등에 국한시킨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삼성 측이 제시한 피해 주장 내용은 공사 반대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의 제시한 피해 내용은 △플로팅독 △케이슨 제작장 및 슬립폼 시스템 설치 △화순항 연장 사용에 따른 주민 민원(7억2000만원) △하수급인에 대한 손실 보전 △손해보험료 △태풍으로 인한 손해 △ 프로팅 독 추가 구매 등이다.
반면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 원인으로 ▲태풍에 따른 케이슨 7기 파손,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례 ▲설계 오류문제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의 시뮬레이션 과정 ▲우근민 도정의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양치석(제주시 깁)·부상일(제주시 을)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을)후보에게 오는 8일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외 후보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상권 청구를 용인하거나 응답이 없다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