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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주민자치연대, 고위 공무원 공유재산 매입 실태 조사 촉구

 

 

4·13총선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등 후보자들의 재산관련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 후보의 애월읍 상가리 공유지 매입 당시 전직 제주도 고위 공직자가 또 다른 공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총선 후보 공유지 구입 문제 이외에도 제주도가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희룡 도정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도가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 중 4필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 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같은 날 공유재산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의 토지는 김태환 지사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모씨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단체는 "(김씨가 매입한) 토지는 당초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2006년 7월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장은 이 토지를 2010년 10월 53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7월경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필지는 ‘미활용토지’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각각 매각됐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 쟁점 여부를 떠나 도민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소유 토지는 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만약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공적 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에게 토지 공공성 관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책임있게 공유할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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