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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25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현재 도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4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2005년 참여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의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5년에서 10년 연장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보장 ▲갑(甲)질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 이다.

 

강 후보는 “위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이윤이 돌아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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