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제주시 일도1·이도1·이도2·삼도1·삼도2·용담1·용담2·건입·오라동)는 이날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 표현에) 일선 고교 역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교육감 생각으로는 같이 반대하길 바랄수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이 교육감은 "다양성을 차단하는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매우 우려된다"며 "2014년 교학사 교과서가 4·3을 왜곡·폄하하면서 4·3 유족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아픔을 겪었다. 제주로서는 이번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였던 정책들은 과거의 적폐로 보고 무조건 폐기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진보교육감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추진 시행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교육감의 최측근인 비서관이 11일 공직 사퇴 후 4·13총선 관련 국회의원 캠프에 합류한 점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교육감은 지난 1월 기획조정 회의에서 교직원의 총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면서 "교육감 본인의 양심에 비춰 한 말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을 우려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면들이 들리곤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 교육감이 전교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전교조가 불법집단으로 노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학교를 떠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들은 원소속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상실로 교육감과 협약한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취소 및 원소속학교로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제반 조치를 통보해야 하고,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 철회 폐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단의 최고수장으로 법규 준수는 물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본인도 법규 준수를 못했을 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과 연대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감에 앞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냐"며 "교육감이 줄곧 말하는 배려와 나눔, 협력이라는 것은 표리부동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헛구호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상체험학습, 고교무상급식, 정원에도 없는 비정규직 공무직 채용, 교육청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각종 기관에 제주도가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중 지원 등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교육을 혁신하겠다며 공약 추진에만 혈안이 돼 누리과정을 내팽개쳐져선 안 된다"며 "2개월 후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