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은 25년 만에 제주의 최대 숙원사업이 결정된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내대표는 “최적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일대는 정부와 전문 연구진의 조사 결과 필수적인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원내대표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면서 “이번 결정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도민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고 원내대표는 “도는 제2공항 개발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도민과 해당 마을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원내대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고 원내대표는 “도민 염원인 제2공항 건설이 도민 화합과 단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고 원내대표는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고 원내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원내대표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성과는 건설 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도민 참여와 개발이익 분배가 비로소 그 싹을 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제학교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이익잉여금은 불허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등 법령과 제도는 만들어 놓고 보류되거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법령과 제도의 적극적 집행과 행정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내대표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원지 정의에 대해서도 법적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내대표는 올해 농업인 소득이 전년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고 원내대표는 "현재 FTA 기금 지원 사업이 기존 과수원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감귤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후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통해 감귤산업의 연착륙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원내대표는 "채소류는 주산지 정책을 통해 각 지역별 특화작목 선정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고 원내대표는 "유아교육법에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고, 영유아보육법령에도 '영유아 무상 보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고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 유치원 소요예산 166억원은 편성하면서 도에 전출해 집행할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2개월분 76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382억원을 책정되지 않았다"며 "영유아의 교육이 정치 논쟁 때문에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