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의 배경은?

첫째, 제주내항의 노후화 및 여객과 화물의 혼재 처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제주외항은 항내수역이 협소하여 15만톤 이상 대형 크루즈선 입항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최근 제주기항 크루즈 입항선박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현재 탑동지역은 상습적인 월파로 인하여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재해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원천적인 예방을 위한 방파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제주항 인근의 전통문화공간 및 관광프로그램 부족과 어항지구의 노후화 및 기능시설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크루즈 중심 신항만 개발 필요성은?

외항은 항내수역이 협소하여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와 관광객 증가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내항은 화물, 여객, 관공선 등이 혼재이용에 따른 선석포화 상태와 국내 카페리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면 항내수역이 협소하다. 따라서,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내항의 국내여객 부두와 외항의 크루즈부두를 제주신항으로 확장 이전하여 해양관광 허브지구로 개발하고, 외항은 당초 화물부두 2만톤급 2선석에서 4선석으로 확장하여 물류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제주신항은 기존 제주항의 제반 문제점을 항만기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크루즈만의 신항만 개발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제주신항 개발규모는?

크루즈 부두 22만톤 1선석, 15만톤 2선석, 10만톤 1석으로 총 4선석이며, 국내여객부두는 4만톤 1선석, 2만톤 3선석, 1만톤 5선석으로 총 9선석으로 계획하고 있다. 개발부지 중 항만부지는 에이프런, 터미널 등의 시설을 조성하며, 배후부지는 크루즈 모항 선정시 선사 및 운영사 관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재개발 부지 중 해양친수문화지구는 오션파크, 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항만지원지구는 화물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및 어민의 보상 대책은?

내년 3월 경 기본계획 수립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예산 배정 이후 기본설계 수행시 보상범위를 조사하고,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시 보상비를 산출하고 공사 착공 전에 보상 협의 및 지급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제주신항 개발이 현실화 될 때 보상범위, 예산확보, 보상비 산출, 보상비 지급은 법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크루즈 모항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첫째, 현지의 인구 및 관광객 자원, 둘째, 출발 크루즈 편수, 셋째, 크루즈사 선사주재 여부, 공급지, 수리센터 유무 등 인프라도 평가기준이다. 제주도 인구는 최근 10년간 인구유입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약 62만명으로 인구증가와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크루즈 편수도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되어 관광객 및 인구증가로 모항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크루즈부두 모항화를 위해 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 등 5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구분하여 육성방안을 강구중이다.

▶신항만 개발 방안(재정 & 공영, 민간)은 ?

신항 개발시 재정사업은 방파제, 방파호안, 항로준설 등이고 공영개발방식은 안벽, 항만부지, 항만배후부지, 터미널, 항만재개발지역의 해양친수문화지구 등이 있다. 공영개발방식은 시공비용과 그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감정평가에 따른 정당한 금융비용만 지불될 것이고 공정하고 철저히 제주도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항만배후부지 및 항만재개발지역을 관리할 것이다.

▶배후부지 규모의 적정성은?

배후부지 규모는 규모와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와 활용도의 문제다. 이에 따라 크루즈 부두는 장래 모항화를 대비한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국내여객부두는 카페리선박 화물 및 터미널 관련시설 위주로 배치했다. 항만부지는 물동량 및 크루즈 여객수를 반영하여 안벽 법선에서 총 130m를 적용하였으며, 배후부지 규모는 국내외 크루즈부두를 참고하여 적정 배후부지 규모를 산정했다.

▶ 어항에 대한 발전 방안은?

이번 제주신항 기본계획 수립시 기존 어항시설을 확장 및 현대화를 통해 수산복합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 한다. 수산복합관광지구는 기존 어항구를 크게 확장하여 어항지구, 상업지구, 관광지구 등 3개 존으로 구별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소득증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외항의 크루즈 부두가 제주신항으로 기능 재배치시 화물선박의 대형화를 고려하여 2만톤급 총 4선석(잡화 3선석, 철재 1선석)을 외항으로 확장하여 배치한다. 향후, 화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크루즈부두 기능재배치 후 여유선석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시 크루즈선과 소형선(어선, 마리나) 등의 항로 간섭에 따른 선박통항 안전성은?

현재는 기본계획 구상단계다. 항만기본계획 반영 이후 개발단계에서 어선과 마리나 통항 간섭과 초대형 크루즈선과 소형선(어선, 마리나)과의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 제주신항 개발계획 구상과 도심재개발과의 연계성은?

제주신항을 크루즈부두 및 국내여객부두를 기반으로 해양관광 허브지구 조성과 제주내항을 항만재개발을 통해 해양친수문화지구로 조성시 국내외 크루즈 이용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원도심에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등을 조성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제주신항 개발구상” 브리핑을 듣고 난 뒤, 유기준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며, 현재 여객이나 화물의 증가 추세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장관은 “제주항의 발전 속도로 봐서는 이 계획이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여진다”며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대규모 매립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및 어업의 피해 예상은?

현재는 구상단계이며 내년 3월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행정단계)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제주신항 개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개발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비 확보 가능성은?

정부(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성공적인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제주신항 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개발을 위한 투자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당초 탑동지역 계획은 탑동 월파 피해 및 세굴방지대책 위주의 계획으로 장래 확장성 및 원도심 개발 연계성을 미고려한 비효율적인 항만계획이었다. 따라서,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크루즈부두 수요추정에 근거하여 부두개발규모를 결정했다. 또한, 항만부지는 물동량 및 크루즈 여객수를 반영하여 안벽 법선에서 총 130m를 적용하였으며, 인천국제여객부두 등 크루즈부두 관련 배후부지를 참고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했다.

▶ 제주신항 건설 후 월파와 해일로 인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는지?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시 외곽시설(방파제, 방파호안)의 마루 높이를 1.25H(1/3)(월파 적극저지)로 적용하여 항내정온도 확보와 월파피해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을 반영했다.

▶개발계획이 주민수렴 이전에 발표되어 일방적인 행정주도라는 비판은?

5년마다 수립하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이라는 국가 장기적인 항만계획에 반영시키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공개된 논의는 부족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건의를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일행이 상해에서 크루즈를 타고 제주방문에 맞춰 전략적으로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의 걱정과 반발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수렴 후 하나로 융합시켜 제주도를 더 큰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항만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제주신항 개발, 경제적 효과는?

제주신항을 기반으로 해양관광 허브 조성과 기존 제주항을 해양친수 문화지구로 재개발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반드시 찾게 되는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등을 조성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기본계획 구상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개발효과는 제시할 수 없으나 개발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시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주신항 크루즈 개발과 강정항 크루즈 개발의 예산 중복투자 여부와 제주항에 10만톤급 이상 4선석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크루즈 수요 중 제주항은 63%, 강정항은 37% 분담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요추정 결과 제주항만의 크루즈부두 소요선석은 2020년 2선석, 2030년 3선석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의 국제여객 취항 및 크루즈 수요 증가에 따른 예비 수요를 고려하여 장래 계획으로 1선석을 추가하여 총 4선석의 크루즈부두 개발을 계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