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제주의 농가부채와 관련해 중앙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현 ‘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3%의 중앙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가 제주지역 농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대출이자라도 낮추지 않으면 제주지역 농민의 숨통은 끊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3559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지역 4893만1천원에 이은 2번째 높은 수치다.
이들 단체들은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자는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9년 동안 3%에 맞춰져 있다. 제주지역 농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떨어져 지난해 말 2.75%, 지난 5월에는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췄다”면서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3%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농민들에게 받아 챙기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정책자금 금리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이자는 1.75%,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 정책자금 이자는 2.1%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당연히 ‘정부가 농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출금리가 연 1~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3%의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농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민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언론보도를 인용해 “농업기반이 튼튼한 선진국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저금리, 장기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1%, 프랑스는 2%, 일본도 0~1.6%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농민들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중FTA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가부채를 갚아 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하나, 정부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1%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제주도의회는 농업정책자금 이자 1%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라! ▶하나, 제주도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4천만 국민, 7천만 민족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낸 농민들이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1%대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