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도정 질의에 앞서 부대조건과 관련해 말을 꺼냈다.
박 의장은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아침에 다시 한 번 해당 상임위원장실(행정자치위원장실)을 방문해 부대의견에 대해 말을 나눠봤다”며 “논의를 중단토록 하는 부대조건은 없었다. 부대조건에 대해 지사가 공약한 사항으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왔듯이 부대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다시 한 번 부대조건을 잘 검토해 달라”며 “상임위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며 추진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대조건에는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돼 있다.
지난 18일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의에서 고충홍 의원은 행정시장 임기 보장 의향을 물었고 우 지사는 “부대조건으로 인해 시장 직선제는 물 건너갔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어 강경식 의원도 우 지사의 직선제 시장 공약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따졌다. 그는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부터 기초자치단체 내에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을 구상했고 분명하게 기초의원이 없더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18일)오전에 행자위의 부대조건을 핑계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물리적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기는 물 건너갔다. 이 공약은 물리적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의회 핑계를 대지 마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우 지사는 “분명히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부대조건 없다면 시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그리고 의회가 있지 않는 뉴욕시와 같은 자치단체를 추진하려고 했다.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기초시장은 하고 의회는 도 상임위 형태로 해서 지역의 도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하도록 일을 하는 방향으로 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개편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의회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노력을 했다. 공청회도 했다. 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부대조건을 취소해주면 (원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