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려다 ‘문전박대’ 당했다. 그러나 상임위와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김기식·남윤인순·은수미·정청래·진선미 의원은 21일 오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해군이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2013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는 ‘선 공사, 후 예산집행’의 논리를 들며 24시간 불법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업예산에 대한 3가지 국회 부대의견과 이를 시행할 70일의 검증시한은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을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국회 부대의견 미 이행은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다.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는 이 모든 갈등 유발의 책임자로서 국회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모둔 권한을 동원해 관련자 문책에 나설 것”이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정부와 경찰, 제주도정은 국회의 결의를 준수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불법공사를 제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해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바로 사업단을 방문하려 했지만 해군 측은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통화내역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청래 의원은 “(국회)국방위원회가 아니라서 못 들어온다는 뜻으로 말했다”며 “‘나는 정보위다. 정보위는 국가정보본부와 기무사를 국정 감사한다. 나는 해군본부를 포함한 국가정보본부를 감사하는 민주당 감사다’라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쪽에서 ‘해군본부에 연락해서 상황보고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들어가겠다는데 상임위별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상임위는 언제나 바뀐다. 국민의 대표인데 상임위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이들은 약 40여 분만에 발길을 돌렸다. 정 의원은 “최종 확인을 했다. 사업단장하고 통화를 했다.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군본부에 대해 상임위 출석과 국정감사를 경고했다. 그는 “제가 ‘국회정보위를 열어서 해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하겠다. 거짓말 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며 “이 문제는 국방위 문제이기도 하고 국방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방부에 정보본부가 있다. 해군기지가 다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미 야당에서 국정원 사건으로 정보위를 소집했다. 국방부와 정보본부를 부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오늘의 이 문제 작다면 작지만 국회의원이 사업현장을 둘러볼 수 없다는 국방부의 오만 방자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오후에 서귀포경찰서장을 만나 과잉진압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