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우리나라의 보물인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도의 슬로건인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처럼 현재 제주는 인구유입이 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면에 교통·쓰레기·주차 문제, 각종 범죄율 증가와 같은 새로운 문제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 중 ‘부끄러운 1위 제주. 살인, 강도 등 4대 범죄 발생률 최고’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현재 제주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CCTV, 비상벨 설치가 진행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사후대책보다는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 예방의 시작은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인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은폐되기 쉽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이웃과 주변사람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 이상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청정제주에 위기가 닥쳤다.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제주이주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매년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반면 매립․소각․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한 두 해 만에 증설되지 못한다. 서귀포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2월, 2017년 시책을 설명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시 시민들에게 고백했다.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약 374톤이 발생하고 있다. 색달매립장인 경우 2004년 협약시 2034년까지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19년 2월이면 만적이 예상된다. 소각장인 경우 일일 소각 용량이 70톤인데 반입량은 일일 70톤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도 제주시에 이어 정유년 1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이란 지금까지 ‘매일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 아닌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을 실시하면 그동안
▲ 강단비 제주도 생활환경과 사무관. 제주도는 200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올해로 등재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제주도는 자연의 신비와 청정환경을 지닌 곳이다. ‘깨끗하고 살고 싶은 섬’이라는 매력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최근 2년 연속 연간 순유입 인구가 1만 명을 초과하였다. ‘6개월 제주도 살기’와 같이 단기로 거주하다가, 제주도만의 매력에 빠져 아예 정착하는 이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 제주사회조사에 따르면 10년 후에도 제주에 거주하겠다는 답변이 77.9%에 이르러, 제주도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이처럼 인기 있는 섬이 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느끼기 어려운 청정환경과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인구와 차량 등으로 인해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청정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도민 개개인이 제주 청정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생활환경의 개선일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지양, 적정량의 가정용수 사용, 먹을 만큼 조리하
▲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2017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을 희망으로 안내하는 붉은 닭의 다부진 울음으로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 역시 제2공항 문제, 오라관광단지 개발 문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열풍, 가계 부채 급증, 쓰레기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공감·소통·창조의정
▲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입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에 2017년 정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민원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내 각계각층의 단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원과 도민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소중한 지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
▲ 이석환 검사장. <신년사>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닭의 울음이 밝은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밝고 힘찬 한 해를 맞이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제주는 관광객의 급증은 물론이고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의 진행, 대단위 주택개발 등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 수도 최근 3년간 무려 40% 가까이 증가되었고,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경제범죄, 부동산 투기 및 개발 관련 범죄, 출입국 관련 범죄, 외국인범죄 등이 많이 늘어나 질적인 변화까지 체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해 저희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및 환경훼손 사범, 출입국 사범 및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제주는 큰 발전과 함께 변곡점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한 마음으로 먼 미래의 제주를 생각하는 질적인 성장의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안전&rd
▲ 원희룡 제주지사. <2017년 신년사>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아침,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공동체가 그동안 험한 역경을 딛고 오늘의 제주를 일궜듯이 새해에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몰아칠 경제위기에 대응해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상황도 슬기롭게 넘겨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도민사회가 격한 갈등과 대립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제주도지사실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낮은 자세로 도민의 소리를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보다 어렵고 힘든 도민들 앞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새해 제주에서는 어렵게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제2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주공동체를 위해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야 할 도민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과 가슴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밖에 쓰레기 처리, 교통난, 주차난, 주택난, 부동산 문제 등 도민의 안락하고
▲ 이석문 교육감. <신년사>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 충실히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마다 희망의 촛불을 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지난해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해 의무교육 본질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통큰 결정과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교육재정 도세 전출비율 상향을 합의했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와 전국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의 위업도 이뤘습니다.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큰 보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결과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을 더욱 힘 있게 만들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존감과 창의력,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 김정순 (사)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재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체증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다. 지금의 관광객 숫자로도 벌써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로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대량 관광객의 입도를 받쳐주는 무한대의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 대다수의 삶에 도움을 줄까?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2배가 넘는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맞다면 인구, 도로, 교통량, 건축물 등 모든 면에서 현재의 2배 이상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제주도의 자연과 사회 환경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대량관광은 세계적으로 한때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 김근영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처장. 제주시는 19개 동지역에 대해 12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공무원 1명, 시민 1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5시부터 9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각각의 클린하우스에서 시민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홍보한다. 참여 공직자 1400여명은 1인이 7일간 야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 시민인 경우 봉사활동으로 1회씩 참여한다면 필요인원은 최소 9000여명이다. 7일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날 오전도 쉬지 못하고 정상출근을 하여 다시 12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는 힘들 뿐더러 특히 새벽 자원봉사자 4500여명을 모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로인해 여성공무원인 경우 조 편성에 따라 시민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혼자 며칠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둡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클린하우스를 지켜야 한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률 1위인 제주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새벽에 여성 공무원이 혼자 클린하
▲ 이성구 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2014년 10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햇수로 3년, 근무기간으로 25개월이 지나는 것 같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정하고 창조 경영의 기반을 다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사장실 벽을 허물어 직원과 사장간의 격의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불합리한 사규를 정비, 공정한 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창조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풍력자원개발 사업의 공공 주도화를 통하여 바람의 주인이 제주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차례의 주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 풍력자원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켰다. 이로써 2022년까지 육·해상풍력발전사업 853MW(육상:151, 해상:702)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공사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자금 회수 후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관광경영학박사 제주관광이 2013년 내도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더니 불과 3년 만에 14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작년에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내도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며 전체 내도 관광객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는 제주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관광수입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고 관련 관광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내 숙박업소, 식음료, 관광지 모두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타 지역 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런 효과는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약점으로 인해 물류비 및 각종 자재비, 재료비 등이 비싸서 생기는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약점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기도 하였다고 본다. 또한 내도 관광객의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제주에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제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