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4·3을 왜곡·부정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김형석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제주4·3을 왜곡하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 그의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김형석 신임 관장은 제주4․3에 대한 역사학계의 해석에 대해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인사"라며 "또 대한독립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에 이어 이번 인사까지 참사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인물로 그가 독립기념관장을 맡게 되면 독립기념관을
민선 8기 중점사업인 우주산업 첨단기지인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에 15개 우주 관련 기업이 문을 두드렸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설명회 이후 15개 우주 관련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 가능 여부를 도에 문의했다. 이들 기업은 먼저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입주에 따른 여건을 검토한 후 최종 입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위성 제조 분야 부품기업 등 40여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현재 한화시스템이 제주한화우주센터를 조성 중이며 우주 관련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선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우주 관련 첨단 기지를 지향한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면적 제한 기준을 받지 않고 산업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신청을 하려면 하원테크노캠퍼스 면적 30만2901㎡를 초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행정 전담팀(TF)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행정 전담 TF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던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분야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편된 TF팀은 총괄, 행정조직, 홍보, 재정, 법제, 기반구축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총괄팀은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조직 전담팀은 기초단체 출범 일정에 따른 사무 배분, 조직 개편, 인사 및 인력 충원 등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홍보 전담팀은 단계별 홍보 로드맵 마련과 도민 혜택 홍보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모색한다. 재정 전담팀은 재정 및 세율 특례 대응 논리 개발과 광역-기초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 전담팀은 법률 제·개정안 마련과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며, 행정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을 실
제주 원도심의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연결하는 공중 보행로와 공중 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삼성혈∼신산공원 구간을 생태 문화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중 보행로, 공중 정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신산공원(제주시 일도2동)은 삼성혈(제주시 이도1동) 동쪽 150ｍ 인근에 있다. 삼성혈과 신산공원으로 오가는 구간에는 제주시 동광로5길과 주차장, 민간 시설 등이 있다. 도는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모두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공원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공중보행로나 공중 정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유사사례 조사, 적용방안 검토,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하고 있다. 도는 앞서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의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마을 '서카름', '생태마을 '알카름', 문화마을 '동카름' 등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5개 테마로 꾸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산공원 내 시설물도 재배치되며 신산공원 옆 제주자연사박물관 부지 등에는 제주역사관이 들어선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삼성혈과 신산공원 주변 원도심 풍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
제주시는 올해 19만4498명에게 전체 12억14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세 부과 대상으로 외국인 8248명을 포함해 전체 19만4498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의 납부 세액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제주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과 가상계좌 등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씨 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발송한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세 납부를 통해 전체 12억1400만원의 주민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 기한
윤석열 정부가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제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일자로 김형석 교수를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하며 보훈부에 후보 철회를 요구한 인물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5월 한 역사 세미나에서 "제주4.3은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에서 "1947년 3.1 사건이 1948년 4.3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며 4.3특별법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4월 3일을 4.3 사건의 시작으로 서술하면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임이 명확해진다"며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4.3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1년 전의 3.1 사건을 소환한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분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며 식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추친중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확보에 난항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2024년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 470억원 중 112억원만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요청 금액의 23.8%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5km의 해양 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의 수용 한계 인구는 34만5000명이다. 반면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40만명에 육박해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 초과된 오폐수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년 국비 확보가 어려움을 겪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47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처리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112억원만 반영했다. 기재
개발이 규제되는 제주 '중산간'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에 제주도가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추가로 1구역 주변 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포함된다. 새로 중산간에 들어간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반면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은 건설이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1구역에서는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1구역은 현재도 중산간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10ｍ 미만(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중산간 2구역에서는 12ｍ(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유원지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송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업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제주지방법원이 25년만에 신축건물을 짓는다. 제주지방법원은 본관 남쪽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르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청사는 1972년에 건립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1999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이다. 공사 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해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다. 본관은 1층에 민원 부서, 2층부터는 법정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후 외관상 쌍둥이 건물인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도 함께 준공됐다. 새 건물이 신축된 후 개원 초기에는 판사들이 개인 사무실을 이용할 정도로 좋은 업무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사건 증가에 따라 인력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사무 공간과 법정 공간이 부족해졌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재판부가 늘어나면서 청사의 협소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시도했지만 늘어나는 사무와 재판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제주지방법원은 본관 증축을 검토했으나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별관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법원의 예산 확보를 거쳐 설계 작
제주도가 대외협력특보,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을 교체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민선 8기 후반기에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을 대외협력특보로, 고시현씨를 중앙협력본부장으로, 강재병씨를 대변인으로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임용장을 수여했다.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중앙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언론계에 입문해 제민일보와 KCTV제주방송에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담당관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 시절 오영훈 캠프에서 활약한 뒤 민선 8기 들어 대변인에 올랐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선정됐다. 강재병 대변인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제주일보에서 편집국 부국장을 지내는 등 25년간 언론계 경력을 쌓았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원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회의실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세미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경제 분야의 파급 효과를 전망하는 자리다. 발표에 나선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 강영준 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가 통합 관리하던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전략을 기초단체별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강영준 연구위원은 "행정 기능과 상권이 집중된 서제주시는 공공 서비스업과 관광 산업에 집중할 수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용암해수센터, 발전설비 등이 있는 동제주시는 청정 제조업에 집중하여 전략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소상공인에도 많은 영향이 있
윤석열 정부가 지방재정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요구해 제주도가 긴축 재정에 내몰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각 지자체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전달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인해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 특히 취득세 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에 있어서도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400조5000억원인 국세수입 전망액은 2024년 367조4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열악한 세입 여건과는 달리 세출은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와 고령화·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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