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한때 논의됐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표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도정에 물었다. 한 의원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짚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의는 꼬였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비상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임명, 국정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 의원은 "9월 정부예산안 편성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시간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안으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동안 제2공항 찬반 갈등에 가려 성산읍 발전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8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성산읍)의 도정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과 관련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성산 지역에 대해 저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산읍이 한때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지로 번성했지만 최근 개별 관광 중심으로 관광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체 관광에 특화됐던 성산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관광 수요 감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찬반이라는 구도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생발전 용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간부 자녀·조카·사위 등 11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현재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인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신우용 전 상임위원 자녀의 부당 채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인사 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6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중 6명은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시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수억원대 체납이 발생하고, 일부는 소멸시효를 념겨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약된 분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발생 후에도 독촉 외에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8건, 약 2억8600만원의 체납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16년과 2021년 각각 체결된 협약에 따라 A유한회사와 B주식회사에 부과됐어야 할 6억2000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거나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일부는 납부 기한이 수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A유한회사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총액 3억9500여만원 중 2차분까지만 부과·징수됐고, 이후 사업 중단을 이유로 3차 및 4차분 1억9500만원은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요구가 있었다면 변경 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부과를 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설치됐던 제주시청 앞 광장에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일부 구역을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으로 차단,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김완근 제주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시청 민원실 앞과 조형물 인근에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배치하고 '공사 예정' 표지판까지 부착하며 해당 공간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이 공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도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실현돼 온 대표적인 시민광장으로 활용돼왔다. 최근에는 122일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이 이어져 왔다. 제주녹색당은 "김 시장이 공유재산 불법 점용을 이유로 농성장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청 앞에서 수개월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과거 제2공항 시위를 화단으로 막았던 원희룡 전 지사나, 201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해저 고속철도 건설 논의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서울 간 해저 고속철도 추진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시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해저 고속철도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신개념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 건설 비용이 적고 현재 관련 기술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민구·양영식 의원과 지난해 8월 제주∼서울 해저 고속철도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찬성 측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용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최소 14조원·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건설비 대비 미미한 경제적 효과, 제2공항 건설에 이은 또 다른 갈등 야기 가능성 등을 주장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절반을 넘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재편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다. '현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5.7%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9.1%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1.8%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열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4.9%)과 대구·경북(43.6%)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광주·전라(56.7%)와 함께 제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50%), 40대에서는 민주당(59
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 가구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핵심 콘텐츠인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름 불 놓기)을 최종 부결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이었다.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고, '오름 불놓기'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시는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하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4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 속에서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오늘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437회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이 집중 처리된다. 도정질문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도의원 22명이 진행한다. 교육행정질문은 10일과 11일 양일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194억원(2.9%) 증가한 7조7977억원 규모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제주도민의 용기와 연대,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이날은 국가폭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하며,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사회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많은 청소년이 TV 생중계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직접 목격했다"며 "앞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복원과 민주시민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시민들의 조직된 연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탄핵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차별을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다.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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