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299명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 행적과 이후 비판자를 고발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계엄당일 제주 진상규명을 원하는 도민'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가 계엄 상황 속에서 도청을 3시간가량 비운 것은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작됐다.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민 299명이 참여해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내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을 형사처벌로 봉쇄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며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비판자 고발 철회 ▲계엄 당시 도청 공백에 대한 해명과 도민 앞 사죄 ▲향후 도민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누르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참여자들은 특히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대표가 아닌 권력의 보호막 뒤에 숨는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
제주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1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주민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센터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운영된다. 국민신문고·제주간편e민원시스템·우편·팩스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중계·대리 금지 위반 15만원이다. 이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정한 허가, 금품수수 행위는 최대 20만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 고정 장치 미이행은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 달 27, 28일 합동단속을 통해 허가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정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계도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차고지 위반(밤샘 주차), 종사 자격 미보유 운행 등 280여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가 역점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제외돼 아쉬움도 남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방안'을 통해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요 지원 전략에는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연계도로,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드론 실증사업, 영어교육도시, 제주 헬스케어타운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으로 제주에 '바이오'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타 시도 사업으로 분류돼 균형성장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사업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 배제가 제주 지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를 참배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참배 직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결단하라"고 압박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와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등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분향·헌화하고 위패봉안실에서 묵념했다. 이들은 모두 4·3사건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 뒤 정 대표는 "77년 전 도민에게 자행된 잔인한 살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지도부는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각종 의혹 제기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바닷길 국제 화물선이 57년 만에 정기 취항을 앞두고 있지만 물동량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 운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고 다음 달 29일부터 7500톤급 화물선을 연간 52항차 운항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출입 화물이 확보되지 않아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도가 보전하기로 했다. 손실 항목에는 용선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연간 최대 7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500개의 컨테이너(TEU)지만 현재 예상 물동량은 3400여개(약 33%)에 그친다. 올해 초 4차 회의에서는 3940개 수준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5차 회의에서 5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 비용은 4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합쳐 127개에 불과하다. 수입은 삼다수 페트병 원료인 페트칩 142개, 생사료 35개, 건축자재 7개로 집계됐다.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을 용암해수가 차지하는 구조다. 문제는 취
제주도가 추진해온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기 내 선포될 전망이다.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부대의견을 추가한 뒤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헌장 제2조에 행정검토의견을 준용할 것 ▲도민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린 뒤 선포할 것 등 두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검토의견 제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내용으로 지난 제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모두 10개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주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제주도의 의무와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제1장 ‘일반원칙’ 제2조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종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 제2장에는 제주4·3 관련 조항이 담겼다. 피해자와 유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민은 왜곡·폄훼에 대응할 권리를 가지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투표 독려를 위한 전단지와 물품이 배포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호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도정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는 지방분권을 내세운 전단지가 배포됐다. 전단지에는 제주도와 한 비영리단체 이름이 함께 기재돼 있었고, 한 장을 넘기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서비스, 청년 분야 등 12개 분야의 변화가 설명돼 있었다. 문제는 전단지를 가져가면 권장소비자가격 2만4000원 상당의 양말 세트로 교환해주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민들은 "전단지를 가져오면 양말 박스를 한 박스씩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단지와 물품을 배포한 단체의 등록 주소지는 교통회사 사무실로 확인됐고, 실제 사무실은 제주시 종합경기장 야구장 내 한 공간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단체 명칭을 알리는 표식조차 없는 상태였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각 읍면 오일장과 중앙지하상가, 동문시장 등에서 물품을 나눠줬다"고 시인했다. 다만 "주 목적은 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김호민 전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자리에 최명동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제주도는 16일 최 전 실장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올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정년을 2년여 남겨둔 상태였던 만큼 산하기관장 임명설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영환 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이 에너지특보로 발탁되면서 최 후보자의 취업심사 응모 사실이 알려졌고, 사장 내정설에 무게가 실렸다. 직전 김호민 사장은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지난달 의원면직을 신청해 대학으로 복귀했다. 그 사이 제주에너지공사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경영진단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또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한동·평대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이후 사업 추진, 그린수소 사업성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새 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일 개최가 유력하다. [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국회의원·제주시갑)은 16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한동훈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했다"며 "그동안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한 전 대표가 이제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비상계엄 해제에 일조했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특검 소환에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던 과거 발언과는 정반대의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언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문 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대표를 향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당직자 폭행 전력까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제주4·3과 5·18을 폄훼하는 망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인데 지도부 전체가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계엄의 밤'을 둘러싼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공백 시간' 논란이 고발 조치로 번져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약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는 "오 지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퍼뜨려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인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제주에서 활동중인 고부건 변호사로 확인됐다. 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발 대상인 고부건 변호사는 도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당시 청사 통제 상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는 도민으로서의 상식적 비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12·3 계엄 당시의 가담 여부와 대응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방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행적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1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5%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 이상 높다. 제주도는 1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1만1710원)보다 4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3만990원에 해당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17.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산정에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8개 인상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위원 전원 합의로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과 공공근로, 국비지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민간에서 공공 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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