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295명과 협의를 마치고 추가 보상금 532억원(전체의 70.5%)을 집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토지 추가 보상 작업이 올해 목표치의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추가 보상 대상 면적의 63.7%에 해당하는 42만8177㎡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추가 보상은 2015년 대법원이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이후 원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토지 원소유주들은 사업 초기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며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 무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소유주들은 잇따라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DC가 토지주들에게 상승한 땅값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JDC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토지주 295명과 협의해 모두 755억원의 추가 보상금 중 532억원(70.5%)
지난해 3월 창원 첨단산업단지(산단) 발표 이후 제주도에서 열린 축하 모임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2일 명태균씨를 포함한 축하 모임이 지난해 4월경 김한정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진에는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 등 13명이 술잔을 높이 들고 자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 모임이 창원 첨단산업단지 발표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이권 축하를 나눈 자리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전 경남도의원 B씨의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 기념도 함께 축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에 따르면 사진 속 A씨는 명태균 씨와 연관된 '조은희 의원 공천개입' 사건에서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한 인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권력과 이권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러
제주 해역의 해양안보와 어업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제안한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S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도의회가 2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제주 해역의 중요성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가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 해경이 담당하는 관할 해역은 전국의 25.2%,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3.5%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다. 특히 제주 동부 해역은 타국과의 해상 분쟁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해양안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제주 해역의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소속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만
제주도가 청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이달 11일까지 연장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기존 지난달 말에서 이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증가와 도내 청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어려운 금융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은 도가 올해 조성한 금융포용기금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8월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근로자햇살론' 이용자뿐 아니라 고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15'와 사회초년생이 주로 사용하는 '햇살론유스'를 이용 중인 만 19~39세 청년층이다. 지원 내용은 대출 원금의 3.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아 1년 이상 상환한 경우 약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약 60%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7만6000실은 미신고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제주도의 미신고 생숙은 3300실로 경기(2만4500실), 인천(8200실), 부산(4200실)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일부터 생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차 기준 완화와 숙박업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해 소유자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
제주종합운동장 시설을 허물어 대규모 면세점 등 상업시설이 포함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방안이 제시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종합 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스포츠타운 조성 3개 방안 중 하나로 축구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면세점, 쇼핑센터, 호텔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센터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복합 엔터테인먼트센터는 총면적 1만7414㎡에 면세점, 전통시장, 스포츠용품 매장, 푸드 코트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1만5000석 규모의 축구장, 3500석 규모의 체육관, 스쿼시, 에어로빅 등의 스포츠 시설 조성도 계획됐다. 두 번째 안으로는 스포츠 문화센터, 스포츠 도서관, 72객실의 호텔 등과 수영장,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체육관 등을 재건축하는 등 스포츠 기능만 살리는 방안이다. 용역진은 "체육시설 확충, 평생체육 기반 형성, 스포츠 커뮤니티 형성,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도입 등을 통해 스포츠 문화·커뮤니티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1960∼1980년대 건립된 현재의 제주종합운동장 주요시설이 노후화돼 매년
조국혁신당이 29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번 제주도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14번째로 이루어지는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국민께 인재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당 창당대회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상균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창당대회에서는 김상균 창당준비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과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민사회 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탄핵다방 6호점을 운영하며 당의 주요 정책과 법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탄핵다방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후 검찰개혁, 딥페이크 차단, 지역살리기 등 다양한 의제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제주에 이어 다음달 1일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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