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이명수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갑질'과 '폭행'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또 다른 도당 주요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원 성추행 진정이 접수돼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고 위원장을 징계해달라는 징계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당무감사도 함께 요청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달 1일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의 제주 유세 기간 중 고 위원장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 고 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될 경우 자신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도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무감사를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인 고 위원장은 토평초, 서귀포중, 서귀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38기로 경찰에 입문해 제39대 제주경찰청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 경영진 교체가 이어지며 조직 내 혼선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사장에 이어 부이사장도 물러나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JDC는 미래투자본부장인 곽진규 본부장을 부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김현민 부이사장의 사직서를 지난 23일자로 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양영철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왔으나 내부 노동조합의 '경영진 총사퇴'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다.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앞서 JDC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 기관 경고와 성과급 전액 삭감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2022년 6700억원대에서 지난해 4600억원대로 급감한 점이 부정적 평가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이 같은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예견된 참사이자 경영 실패"라며 전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양영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치유센터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됐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 의원은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이 아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해 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가기관으로 승격해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운영비는 정부와 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전국 확대를 전제로 출발했던 제도가 정부의 부정적 기류 속에 외면받으며 제주만 시범 지역으로 고립된 형국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애초 2022년 6월 전국 확대 시행이 예정됐으나 환경부가 시행 직전 이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제주만 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형평성 문제'와 '재활용 규모의 한계' 등을 근거로 정부에 제도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일부 매장만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며 업종 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율과 자발적 참여율 모두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법령 정비를 촉구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새정부 기조는 제도 유지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실질적 감량 효과가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이행 부담 등 현장 수용성이 낮다. 대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발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현장 창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전국 4개 권역 순회 일정 중 마지막 주차인 경기·제주권 일정으로 도민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현장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5명이 배치돼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서귀포시의 지역 현안 민원 및 집단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정기획위가 제주를 직접 찾아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광주(6월), 대전(7월 초)에 이어 세 번째 순회 행사로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서 지역 현안과 정부 주요 인사 간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다"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타운홀의 핵심 의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 기반 산업이다. 여당 측이 해수부 산하 기관의 동반 이전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자 200여명은 대통령 SNS를 통해 모집됐다. 사전 질의는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수렴됐다. 한편,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제주 타운홀 미팅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집중호우 대응 및 지역 일정과의 조율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현재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형식과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제주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19년부터 12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시도가 모두 유찰되면서 제주시가 처음으로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를 제외한 6개 필지에 대해 직전 공개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중 278.9㎡ 규모의 1개 필지를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전체 7개 공개 매각 대상 필지 가운데 하나다. 이들 전체 필지의 전체 면적은 2만3006.5㎡에 이른다. 대상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5개, 대규모상업용지 1개, 주상복합용지 1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시도해왔지만 몇 년 전 2660억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12차례 모두 유찰됐다. 시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일부 매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5개 필지가 남아 있다. 시는 이 중 1개 필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계속 살펴보면서 적절한 매각 방식과 시기,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도민 여론과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추진 중인 '3개 구역안'이 도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대해 "행정구역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제주형 기초단체 구역을 2개(제주시·서귀포시) 또는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중 선택해 도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배달사고'가 행정체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제주도내 주요 언론 4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개 구역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고, 기존 '2개 구역안'은 63%, '4개 구역안'이 20%로 나타났다"며 "3구역안이 도민 전체의사라는 식으로 해석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청에서 열린 도민경청회에서도 원도심 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설계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핵심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국민 주치의제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선행 사업이 주요 참고 대상이다. 주치의제는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에 특정 의사(주치의)를 등록하고 건강 전반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병원 중심의 고비용·단기 진료를 줄이고, 지역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치의제가 시행 중이다. 이를 넘어 지역 전체를 단위로 시범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 모델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도내 7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으로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에겐 등록 환자 수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말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내세우며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2일 도청에서 관련 부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정책, 교육, 항공, 도시정책 등 6개 부서가 참석했다. 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각각 1·2순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국마사회 본사는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에 따라 마사회 본사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제주는 전국 말 사육의 5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말산업 특구다. 도는 게다가 한국마사회가 이미 제주경마공원과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말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성장 동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방 이전은 산업적 필요성과 도민 여론 모두를 반영한 요구"라고 말
제주도가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 할인과 인상 간 구조적 불균형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2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형식적 신고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요금을 산출·신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기 요금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요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도는 특히 "비수기 최대 80~90%에 달하는 할인율이 성수기 요금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고무줄 요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련 규칙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자정 노력도 병행된다. 양측은 바가지요금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합동 단속과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이행 실태 및 차량 특별점검을 벌이는 한편, 직원 친절도 교육과 함께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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