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관한 날씨 속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까치가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라고 할 수 있다. “까치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걸 보니 올해는 큰바람이 없겠네” 동네 어귀 포플라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한 말이다. “몇 년 전에 온통 까치들이 집을 낮은 곳에 지었거든, 그랬더니 그 해 태풍이 몇 번인가 들이닥치는지 온통 곡식이 결단 나 버렸어. 까치가 영물이긴 영물이여”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전해지는 ‘본초강목’에도 ‘까치는 내년 바람을 미리 예측하여 집을 만드는데 바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는 반드시 낮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까치가 어떻게 그 해의 바람을 예측할 수 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관찰에 의해 까치가 낮은 데 집을 지으면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까치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한겨울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다른 새들이 일주일 정도 걸려 집을 짓는데 반해 까치는 한달 이상
아카시 모토지로는 경술국치를 전후한 시기에 악명을 떨쳤던 일제 헌병대장이다. 지난 12일 독립기념관이 광복 71돌을 맞아 그의 친필편지를 공개했다. 이틀 후엔 지리산 일대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펼쳤던 경남창의대 박동의 대장의 활약상이 상세하게 전해졌다. 당시 박 대장에게 아카시는 원수 같은 적(敵)이었다. 아카시는 두 번에 걸쳐 한국서 근무했다. 공개된 편지는 첫번째 임기(1907년 10월~1909년 8월)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후임자에게 남긴 당부의 글이다. 이 글에 “전남에서 적도들의 상황은 여전할 뿐”이란 내용이 있다. 아카시에게 우리 의병은 ‘적도’였다. 때는 남쪽 의병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남한대토벌작전’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1907년 7월 군대 해산과 함께 시작된 의병활동은 이듬해부터 험준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영남, 호남 의병이 투쟁을 벌였다. 아카시가 말한 ‘전남의 적도’는 이들 지리산 의병을 말한 것이다. 경남창의대는 1908년 3월 12일 지리산 부근 산청에서 일본인 가옥을 불태웠으며 같은 달 26일 밤 산청주재소를 습격하고 건물을 불태웠다. 4월에는 산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대한 위기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확산의 시그널이다. 강대국들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대두는 대외 무역과 개방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엔 치명적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대내외적 악재 하에서 제주가 살길은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우는 길뿐이다. ‘제주호’는 쓰러졌다가 다시 설 만큼 복원력이 큰 사회가 아니다. 조속히 도민의 중지를 모아 지금의 난기류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새 성장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정치 경제 패러다임 격변기에 개혁 기조가 흔들리고 방향 감각을 잃으면 ‘제주호’는 좌초할 수 밖에 없다. 내부환경 요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우리의 아픈 구석을 찌르다 못해 후벼 판 내용이다. 이 언론은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범죄인 위증, 무고, 사기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165배나 많다"고 했다. 한국의 사기 피해액이 43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우리가 신뢰 부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뢰의 부재는 사회 비용을 증가시켜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킨다. 문제는 사회가 신뢰의 위기로 분열을 거듭할수록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 문제의 핵심은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는 퇴행성의 덫에 갇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힘없는 민간영역은 보호받을 길을 잃고 경제는 추락하며 제주사회의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신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마치 공익으로 포장하는 데 능수능란한 자폐적 정치권력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자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말했다. 정치란 국가의 운용이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국민 각자의 바른 행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영향이 큰 정치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정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과 행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 경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을 겪으며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된 방법의 하나다. 첫째, 공기업 등 관료집단은 공익을 앞세우지만, 이들이 공익을 강조할수록 공익은 멀어지고 대신 사익이 자리 잡는다. 이제 정부나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해 직접 장사하고, 이들 민간과 경합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사적계약에 개입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돼 버렸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커질 수록 경제적 자유가 위축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둘째, 공기업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무풍지대로서 방만 경영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창의와 혁신과 가치창조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어린 시절부터 서구식 교육에 길들여진 때문인지 은연중 한국적인 것에 대한 거리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선입견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문화 공연에 대한 생각도 그 같은 선입견의 한가운데 자리한다. 제주에 와서 팔산명인전이라는 이름의 공연을 접했을 때는 하루 저녁을 어떻게든 앉아서 견뎌보자는 심사로 극장을 찾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전에 어떤 공연인지 몰랐거니와 전통문화의 명인 몇 명이 자신들의 특수하지만 대중적이지 못한 기능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으로만 여겼다. 20일 오후 원도심에 자리한 영화문화예술센터(구 코리아극장) 무대는 그래서 덤덤한 방문이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출연진들의 사진을 앞에 두고는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다. 공연이 시작되자 흥겨운 농악놀이가 크지 않은 옛 코리아극장의 무대를 울리기 시작했다. 공연 전 10여분쯤부터 나이 든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찾아드는 장면도 낯설었던데다 무대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흥겨운 농악마당과 상모돌리기를 하는 어린아이의 뜻밖의 재능을 보고 난 후 무던히 점잔을 빼던 내 몸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었다. '예상외의 수확이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퇴행적 상황 속에서 제주의 자폐적·독점적 권력들은 공익의 이름으로 포장과 위장된 '공익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에 정치논리의 개입과 남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면서 비정상이 너무 당연시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민간영역은 보호받을 길을 잃고 사회 경제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퇴행적 권력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 질환 덩어리는 결국 제주 도민 어깨에 무거운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 공기업들이 혈세만 빼먹는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호접란 사업'이 대표적 제주 도정 실패사례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민 사회의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 민간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립 생존과 질식사, 관료집단 예속화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중에서 지역 패권 트라우마에 점철된 굴레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예 사업을 포기해 질식사를 당하는 것이다. 관료집단의 예속화는 기업인들에게는 ‘동물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공기업의 ‘예속적 하도급 동물원’에 편입되는 중소업체들은 공기업이 주는 최소한의 먹이로 연명하다 끝내 절명하고 만다. 동물원 우리 속에서 피폐화 되어가는 기업가 정신은 제주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세계적 초일류 기업 애플은 중소협력업자들이 공생 발전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생태계 전략으로 질주하고 있다. 동물원이 갑(甲)과 을(乙)의 ‘일방적·폐쇄적 불평등’ 관계라면, 글로
진경준 검사장이 며칠 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그는 11년 전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샀고, 이를 잘 굴려 120억원대 주식으로 불렸다. 검사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 고위직으로 엄청난 힘을 갖는다. 넥슨이 그에게 뇌물을 준 데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권력을 활용하려는 재력가가 있는 한, 공직자 부패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으로 재물 욕심이 없을 수 없고, 권력 주위엔 반드시 검은 유혹이 넘실댄다. 권력과 뇌물의 고리는 어렵지 않게 형성된다. 이러니 많은 국민이 부정부패를 막을 강력한 법 시행을 원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최근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4%가 “부패 척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 시행에 기대감을 보였다. 부패방지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종전과 달리 “돈을 받고 뭔가 특혜를 줬다”는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2013년 정부안이 국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본분을 다해야 할 제주의 권력들이 서민을 상대로 일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제주가 어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민심 이반적 정책과 퇴행적 정치가 오늘 제주 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횡포가 공익을 가장해 전방위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 역행적 횡포의 중심에는 권력을 등에 업은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JDC 등 거대 공공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공통점은 전문성 없는 선거공신 패거리들이 낙하산타고 요직에 투하되어 요직을 접수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영역의 침탈을 일삼고 고액 연봉을 챙기는 잔재미를 만끽하며, 경영부실과 비리를 양산할 뿐이다. 여기에 최근 원 지사가 시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양산과 갑질의 횡행으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 기업가 정신의 수준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지도층과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들이 관·권력 주도 경제를 지휘하면서 제주의 기업가 정신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제주 민간경제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제가 당했던 일입니다. 대형매장에 점포를 멋지게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반기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협약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도에서 직접 매장 내고 판매장을 오픈함으로서 지금까지 적자 속에 고생만하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 지금껏 말도 못하구...“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공기업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을 생각하면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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