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 투약과 관련된 진료기록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3일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소속 임기제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18, 19일 이틀 동안 케타민 30.1㎖를 동물에 투약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 동물의 치료 및 안락사를 위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물은 오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사용 및 기록 관리가 요구된다. 감사 결과 A씨 사례 외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 면허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나 출장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모두 73회에 걸쳐 797마리에 케타민 905.2㎖를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관이 2021~2023년 3년
공휴일 하루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를 두고 막판 논의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주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부터 어린이날 대체휴일(6일)까지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은 연차 없이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자영업자, 학부모,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손실, 돌봄 공백, 행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휴일 지정이 기대와 갈등을 동시에 불러오는 구조는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진작’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설 연휴 전 지정된 임시공휴일 기간 동안 해외 출국자는 297만명을 넘겼고, 지난해 10월 연휴 기간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16%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제주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 1913가구 중 정부의 청년주택드림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분양대금의 80%를 연 2.4~3.0%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대출 요건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공급면적 25평(전용 59㎡) 기준으로 3.3㎡당 2400만원, 34평(전용 85㎡) 기준으로는 1765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는 대도시권임에도 청년층이 정책 금융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물량 비중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제주는 그보다 더
제주도가 주민반대로 이전이 무산된 화북공업지역을 청정바이오·그린수소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전환시키는 등 도내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2030 제주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 21일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됐다. 도내 공업지역(5.79㎢) 중 20.7%에 해당하는 도시공업지역 8곳(1.2㎢)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계획안은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9개 전략 과제를 담았다. 지역별로는 ▲화북 공업지역은 '산업 관리·정비형' ▲토평·한림·도두·세화·성산포·경림산업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 ▲김녕 공업지역은 '기타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주민 반대로 이전 계획이 무산됐던 화북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미개발 부지(38만8949㎡)에는 도가 중점 육성하는 청정바이오,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업종 유치를 추진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거지와 충돌하는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고, 산업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토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제주를 겨냥한 공약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후보들이 교통·산업·복지 등 굵직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주 지역 현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여전히 주요 공약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교통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설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수도권 연결 노선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GTX망 구축을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와의 연결 가능성이나 하늘길에 대한 보완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제2공항은 제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지만 여야 대선 주자 누구도 이를 공약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청정의 섬' 제주에서도 음식물쓰레기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서귀포시에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뒤 이를 이용해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 500㎏면 수소 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업비로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도를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공부문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 70%인 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수소 생산량을 하루 250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매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 사업 2개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4개 시설 중 일부는 내년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제주는 전국 12개 지역과 함께 청년 주도의 지역 정착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한 공모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제주시를 포함한 12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머무르며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에는 제주 제주시 외에도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지역 내 청년들의 정착 기반이 되는 한편, 로컬자원의 새로운 활용 모델로도 기능하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지역에는 전문가 자문과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및 정주 기반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영문 간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편의 증진과 영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영문 간판 설치 비용의 50%(최대 100만원 한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영어교육도시 구역 내 기존 국문 간판이 설치된 상업시설 또는 개업 예정 업체다. 간판 제작 및 설치 비용의 절반을 보조한다. 신청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도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어교육도시 내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도가 지난해 12월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286곳 중 198곳(69.2%)에 영문 우선 표기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의 취지에 걸맞은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2025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평화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2025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평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 보조사업자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평화의 가치를 도민의 일상 속에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 활동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 분야는 ▲국내외 평화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평화교류분야 ▲인권 보호와 WHO 안전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평화안전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청결한 환경 조성 관련 평화환경분야 ▲평화헌장 보급과 평화교육·문화 확산에 집중하는 평화문화분야▲자원봉사와 연계한 평화봉사분야 등 모두 5개 분야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헌 제주도 평화외교과장은 “제주는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제주의 평화정신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5층 아파트가 최고였던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된다. 제주도는 17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 실무부서 등이 참여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발굴한 13개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을 위한 작물 재배시설도 허용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은 기존 면적 제한(500㎡ 미만)을 폐지해 보다 자유로운 입지가 가능해졌다. 경관지구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물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기존 3058명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방침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의과대학도 올해 적용됐던 90명 체제에서 다시 기존 40명 기준으로 정원을 운영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기존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1509명을 늘려 4567명을 선발한 데 이어 다시 기존 체제로 복귀한 것이다. 제주대 의과대학은 정부 증원 방침에 따라 올해(2025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50명의 증원 정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해당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정원인 40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결국 기존 정원 체제로의 복귀를 선택했다. 제주지역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급, 진료공백
제주도가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5년 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이어서 지하수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부서 간 3차례 논의를 통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 10월 출범한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하수의 기초 연구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지하수연구센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될 경우 독립적인 장기 연구와 정책 제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수질 분석과 환경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하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기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분석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전담할 독립된 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의 경우 1964년부터 대학 내 수자원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미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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