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지금의 경제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17일 발표됐다. 153쪽 자료에 270개 정책의 추진 일정이 열거됐지만, 장밋빛 성장 전망에 제시된 대책은 재정 살포와 일부 고가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 공공 일자리 제공 등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경제회생은 물론 코로나 위기 탈출도 버거워 보인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구호는 거창한데 대책이 너무 빈약하다.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역대 최고 수준 조기 집행’ ‘지방정부 추경 편성 독려’ 등 확장재정과 나랏돈 조기 살포 외에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가 침체해 세금이 덜 걷히는데 적자국채를 찍어서라도 돈을 뿌려 경제지표를 관리하고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ㆍ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모양새다. 경제 반등과 활력
폭력조직 ‘골드문’의 회장 석동출이 의문사를 당하고, 조직의 2인자 정청(황정민)과 3인자 이중구(박성웅)의 ‘왕좌의 게임’이 본격화한다. 폭력조직의 후계구도 경쟁에 난데없이 경찰이라는 ‘외세’까지 개입하면서 판이 어지럽게 돌아간다. ▲ 담장 위를 걷는 경계인은 자신을 '도구'가 아니라 '정'으로 받아주는 사람들 쪽으로 떨어지고 싶어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조직과 경찰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는 와중에 조직의 내부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경찰에 털리는 것을 눈치챈 2인자 정청은 중국 최고의 해커를 동원해 경찰이 조직에 심어놓은 빨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형제와 같은 최측근 이자성(이정재)임을 알게 되고 깊은 번뇌에 빠진다. 결국 정청은 조직을 배반하는 한이 있어도 ‘브라더’ 이자성을 보호하기로 한다.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보는 ‘타산’보다 ‘정’이 앞선다. 6년 전 목포바닥에서부터 다져온 ‘정’을 저버릴 수 없다. 이자성도 조직에서 자신의
▲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사진=뉴시스] ‘K방역’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영업 매장에 휴업(집합금지) 조치가 다시 취해지자 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어디는 문을 닫고 어디는 영업하는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게다가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투여된 날에야 정부가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하자 과연 내년 중 백신 접종이 가능하긴 하냐며 한숨 쉰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되도록 장기화하는 가운데 믿었던 방역체계마저 위태로워지자 국민의 우울감(코로나 블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제목에 ‘코로나’가 포함된 청원을 검색하니 1168건이 뜬다(11일 오후 7시 기준). 경제와 방역 사이를 오가는 땜질 처방으로 코로나 사태를 키웠고, 지원 대책도 시늉뿐인 탁상행정이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어제(15일) 제주도는 코로나-19 급증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3일 지난 18일 0시부터 한다. 드림타워 개장 날짜와 관련설 등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도민들에게는 멈추라고 하면서 정작 제주도 행정은 임무를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능사는 아닌데... 제주도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1000명 수준의 환자 발생 상황과 제주도에서도 거의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입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뿐만 아니라 모임 등을 자제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2단계, 2.5단계, 3단계 격상은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만 꼼짝 말라고 강제하면서 정작 도정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감염병 시대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행정의 역할과 시민들의 역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민들은 최대한 주의하면서
경찰은 우리사회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어야 한다. 제아무리 짙은 어둠도 먼동이 트면 물러가게 마련인데, ‘골드문’이라는 어둠의 세력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물러가기는커녕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넓어진다. 이대로 뒀다가는 미국의 마피아처럼 통제불능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다. ▲ 하얀 종이 위의 검은 점을 검정 물감으로 지우려면 결국 종이 전체가 검어진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어둠을 몰아내야 할 경찰은 점점 초조해지고 위기감에 사로잡힌다. 몽양 여운형 선생도 해방정국의 혼란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사람들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여운형 선생처럼 경찰청의 ‘비상한 사람들’이 ‘일이 틀어지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비상한 각오’로 아예 경찰을 ‘골드문’ 조직 회장에 앉히려는 ‘비상한 작전’에 들어간다. ‘비상(非常)’이란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
▲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9% 많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사상 최대 예산이다.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적용한 결과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긴요한 이유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3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몸싸움 없이 법정시한을 지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옹했다.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대치하며 파행하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었다. 외형적으론 실로 오랜만의 여야 협치協治로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삭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액했다. 졸속 부실 심의, 밀실 야합 심사,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 끼워넣기 등 구태 또한 여전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예산안보다 2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이 국회에서 늘어난 것은
요즘은 ‘장르 파괴’가 대세여서인지 영화도 ‘장르’라는 것을 하나로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듯하다. ‘코믹 호러’도 있고 ‘로맨스 스릴러’라는 것도 있다. 사무기기만 복합사무기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복합영화’를 감상하는 세상이다. 한 그릇 밥 속에 모든 것을 넣어 비비는 비빔밥을 좋아하는 우리네 취향에 맞는 추세일지도 모르겠다. ▲ 빛과 진실이 결국은 어둠과 거짓을 몰아낼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르 파괴’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영화 ‘신세계’의 장르는 비교적 명확한 일명 ‘누아르(noir)’라 불리는 범죄물이다. 암흑가(noir)에서 ‘어둠의 자식들’이 벌이는 어두운 모습들이다. 그럼에도 영화 ‘신세계’는 조금은 독특하다.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 속에 은밀하게 숨어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빛의 자식들’에게 일망타진돼야 하는데, 영화는 그렇게만
▲ 집값 문제, 추미애-윤석열 갈등, 탈원전,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쌓여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진=뉴시스] 헌법 전문 130조 중 대통령 관련 조항은 20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66조 1항)’부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85조)’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86조)와 국무위원(87조), 대통령이 의장이 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88~93조) 관련 조항까지 포함하면 28개에 이른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방증이다. 국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권의 국정운영 평가도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로 가늠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유다. 한국갤럽의 11월 넷째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40.0%로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ㆍ검찰 갈등에 대한
‘골드문’ 조직원들이 조직의 배신자를 바지선에 태우고 인천 앞바다쯤으로 보이는 가까운 바다에서 죽을 만큼 두들겨팬다. 그다음 산 사람 입에 강제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드럼통에 넣어서 다시 드럼통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뚜껑을 밀봉해 바다에 수장한다. 영화 ‘신세계’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한다. 어렴풋이 동트는 바다를 뒤로하고 조직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항구로 돌아와 시침 떼고 세상 속에 섞인다. ▲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에 의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객으로선 저런 무시무시한 조직이 우리 이웃에 평범한 얼굴로 돌아다닌다는 것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다음 장면에서 구속됐던 ‘골드문’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뉴스가 나온다. 회장님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를 나서며 대자대비한 미소를 머금고 미끈한 승용차에 오른다. 악마의 조직의 ‘대마왕’이 감방에 갇혀있어도 그 조직원들이 생사람의 배 속을 콘크리트로 채워 수장하고 날뛰는데 이제 ‘대마왕&rs
코로나19의 충격은 지구촌의 빗장 잠그기로 이어졌다. 사람간의 이동이 기본인 관광산업도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멈춰선 상황인 것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 상반기 전세계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보다 65%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원으로는 약 4억4000만 명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미화 4600억 달러(약 535조원)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록한 경제 손실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니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전세계 관광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들이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많은 변화를 아주 빠르게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언택트(비대면)’시대의 도래이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비대면 생활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국가 간 이동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하늘을 누벼야 할 항공기가 계류장에 장기간
▲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세공급 확대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저것 모아 숫자를 채울 때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 대응을 보노라면 국가의 존재 의미와 정치의 책무에 의문을 품게 된다. 국민,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는 임대차법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 자세는 낙제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7월 31일 전격 시행되자 시장에선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었다. 사실 이런 부작용은 예견됐고, 여당도 알고 있었다. 민주당이 법 개정 한 달 전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 세미나(주거 분야)’ 발제문에 임대차법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세히 거론됐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특수성부터 도입 초기 전셋값 급등,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위축, 의무계약기간 장기화 및 고정화 등. 무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2012년)’는 우선 영화제목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한다. ‘신세계’라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백화점 상호 ‘신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설마 백화점 홍보가 아닌 이상 감독은 ‘신세계’라는 제목에 무슨 의미를 담고 싶어 했을지 궁금해진다. ▲ '신세계'는 모두가 함께 꿔야 가능한 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화점이 아니라면 ‘신세계’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또 다른 이미지는 미국 신대륙의 장엄함과 희망을 담은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쯤이다. 또 다른 것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담은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도 있다. 그다음으론 서구사회에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전세계 엘리트들의 비밀조직 ‘프리메이슨(Freemason)’이 표방하는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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