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양조훈(77)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성한 범정부 기념사업 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외교·행안·기재부 등 정부 부처 장관 12명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민간 전문가 등 모두 73명으로 구성됐다. 양조훈 전 이사장은 오현고와 제주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남신문과 제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4·3 사건을 집중 취재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난 뒤에도 4·3특별법 쟁취 연대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4·3 해결에 힘을 보탰다. 2000년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돼 정부 진상보고서 작성 실무를 총괄했고, 이후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를 거쳐 제주도 환경부지사직을 맡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제6·7대 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강동완(57) 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을, 사무차장에 강동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두 인사는 다음달 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강 신임 사무차장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선관위 내 주요 기획·감사 부서를 거쳐 본부와 지방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중앙선관위 감사과장과 기획재정과장을 역임했다. 2020년 부이사관, 2022년 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을 거쳤다. 올해 1월 관리관으로 승진하며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총장으로 함께 임명된 허철훈 신임 총장은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을 거친 중앙선관위 대표 기획통으로 최근까지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며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작업을 이끌어 왔다. 중앙선관위는 김용빈 전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내부 추천과 외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허 신임 사무총장과 강 신임 사무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제주시 도심 속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일도2동과 이도1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이미 완료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성혈과 신산공원의 공간 연계 방안 ▲공원 조성 계획의 정비 방향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및 녹지 확충 전략 ▲공원 내 시설물 재배치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 내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1일 열린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과거 '법관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판결이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제주지법 형사부 재직 시절 선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의 기준이라면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판결 외에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현행 세제 기준을 바로잡고, 해운·수산업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1일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의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반면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외항 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대·해사고 졸업생들이 외항사를 선호하고 내항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내항 및 연근해 선원들의 급여 중 월 400만원까지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고령화 해소, 인력 수급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내항선·연근해 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근무 기피
제주도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외 쉼터 5곳이 추가로 조성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주시 1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5곳에 폭염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저소득층, 아동 등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공원, 마을공원 등에 미스트파고라(그늘막+분무장치), 쿨링포그(미세 물방울 냉각장치) 등 냉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내 12곳(제주시 5곳, 서귀포시 7곳)에 폭염 쉼터를 설치했다. 어린이집 등 92곳의 시설 개선 사업(차열 페인트 도포 등)과 1곳의 녹색공간 조성 사업도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다음 달 중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도내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 등 1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수, 양우산, 여름용 이불을 전달하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폭염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시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출퇴근제와 주 4.5일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산되며 공직 내 근무문화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청 공직자들의 유연근무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9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50건)보다 2.8배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제가 2855건에서 7901건으로 대폭 늘며 전체 유연근무 중 8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는 521건에서 1193건으로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는 174건에서 834건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도는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 직원 참여 독려, 상시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는 개인용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보안이 확보된 상태에서 장소 제한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의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시 동문시장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일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원화자 도의원, 김경애 도당 여성위원장,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첫 행보로 동문시장을 찾아 상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청년 상인들이 국민의힘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금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도 지역 내 소비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지역 밀착형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혼동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상장기업 20개를 육성·유치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MBC는 지난 17일 보도를 통해 도가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을 사실상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기업투자과는 이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라는 공약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현재의 단계별 목표는 전체 로드맵에 따른 중간 과정일 뿐 최종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할 4개 기업과 상장기업 1개 유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 예비기업 15개사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20개 기업 육성·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천계획은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해 인수위원회의 공약사업 선정, 공약실천위원회의 세부계획 수립, 도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공약조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도민배심원단의 이행 평가를 통해 투명하
제주도가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정무라인 강화에 나섰다. 반면, 한동안 공석이었던 법무특보 직위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정책특보·대외협력특보 체계에 '에너지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보 직제는 정책·대외협력·에너지 3축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조례상에 명시돼 있던 법무특보는 지난해 6월 박현석 전 특보 퇴임 이후 1년 이상 공석 상태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곽민욱 정책특보와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지난해 8월부터 직을 수행 중이다. 제주지사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변인, 소통담당관, 각 분야 특보를 둘 수 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도정 핵심 정책과 정무 현안을 직접 지원하는 보좌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개편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 과제와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제주지사 직속 특보단 재편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내 정가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민투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역 내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현재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내려져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하나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찬반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도민사회 내 쟁점이 정리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3개 기초단체 체제를 이미 확정한 상태"라며 "지역 내 이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도민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 현물 거래를 통한 자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765명을 대상으로 국내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금과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41명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억4000만원 상당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금 현물 거래 계좌가 체납자들의 대표적인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산 다변화 추세 속에서 금 거래를 활용한 비협조적 납세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 계좌와 가상자산, 부동산 신탁 등 비전통적 자산 보유 방식에 대한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의 핵심"이라며 "고의적 체납과 자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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