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치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한 추진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한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이었다. 10건 중 4건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셈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6%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저집행 사업으로 꼽혔다.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지역 사업임에도 집행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예산 집행 부진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SOC 예산 미집행액은 모두 2조518억원에 달한다. 2020년 1028억원 수준이던 미집행 규모는 지난해 5496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집행률이 80% 이하에 그친 사업도 2020년 33건(1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싼 비판 공세에 대해 반박하며 여야 정치권과 제주4·3 단체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당 대표의 영화 관람을 '제주 홀대', '4·3 폄훼'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장 대표는 영화 관람 이후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명확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람 의도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섣불리 단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한규 의원이 장 대표의 개인적 영화 관람을 전임 정부와 연관 지어 '제주도민 무시'로 몰아세운 것도 비약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도당은 또 "국민의힘이나 전임 윤석열 정부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반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 행위 자체를 제주도민 무시로 연결짓는 것은 제주도민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열한 정치 선동으로 도민을 호도하기보다 여당과
최근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이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도 65% 이상이 '불쾌하다'고 답해 정치권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논리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선거', '잠재적 간첩'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683명) 중 79.4%(542명)가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혐중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9.2%)과 강원·제주권(81.7%)에서 경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는 '4·3 공산폭동', '중국인 무비자 관광은 점령'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주요 도심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쾌감을 느낀 비율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높게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2' 관람 논란에 대해 "영화를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역사 훼손"이라며 사과 대신 반박을 내놨다. 유족 단체와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해당 영화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연대장을 '학살자'가 아닌 '희생적 군인'으로 묘사해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작품이다. 이에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다음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가해자를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감사 표시는 3만명의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그 발언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사는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시각이 금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제주4.3관련 단체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4.3폄훼.왜곡 논란 영화 관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장 대표가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이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
제주도가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할 농가 모집에 나섰다. 제주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2026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를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또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에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지원은 당근, 브로콜리의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4월, 양배추는 12월에서 이듬해 5월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평균 가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청 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혜 농업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락시장의 품목별 월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15일, 16일∼월말로 나눈 15일 단위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도정 핵심 정책인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과 함께 제2공항과 사수도, 기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10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도정 핵심 정책인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과 함께 응급·돌봄 서비스 성과를 설명하고, 제2공항·사수도·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건강주치의제'에 대해 "지난해 보건소 원격협진 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읍면 6곳과 동지역 4곳 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는 등록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특정 의료기관에 등록해 1차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내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 체계 강화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긴급차량 신호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응급실 도착 대기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했다"며 "국민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지체 없이 응급의료를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10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한 수치는 집계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관광 지표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권과 숙박·교통 등 민생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2차 민생소비쿠폰에 대해 "민생소비쿠폰은 실제 사용처가 광범위하고,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며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자 예정지구가 이미 지정됐고, 내년에 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 방침은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기체 제조사인 조비에비에이션이 운항까지
제주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조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일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TF)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목표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주거·교육·정주 여건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범도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도민과 지역 단체, 민간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주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이미 20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전략'을 마련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5개 기능군, 28개 목표 기관을 설정한 바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는 청정 환경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균형발전 거점"이라며 "전담팀 확대 운영과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은 제주도의 유치 의지를 구체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최명동 후보자가 "제주의 에너지 전환과 도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일 오전 10시부터 최명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장 후보자로서 검증의 자리에 선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38년간의 공직 경험과 정책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공사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기획조정실장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부서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경험을 언급하며 "제주 미래 비전 수립, 물산업 육성, 특별자치제 과제 조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담당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선도 ▲수소경제 기반 구축 ▲분산에너지 혁신 ▲경영 내실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추자와 서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한동·평대·동복 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행원 수소 생산설비 상용화와 대규모 청정수소 설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 제주를 수소산업 거점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오영훈 제주지사가 '탈당·무소속' 가능성을 일축하며 도정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10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탈당·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질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탈당·무소속 출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약 13초간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 뒤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이같이 말했다.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오 지사는 "재선 출마 발표는 아주 임박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며 "지사 임기 동안 도민에게 돌아갈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여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측근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사직한 이영민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 지사는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직은 본인 개인적인 의사였다.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장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 폐쇄를 비판한 고부건 변호사를 제주도정이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고발 이유와 취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10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고부건 변호사 고발과 관련해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제가 고발한 이유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부분이었고, 이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취하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면 치열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며 "저와 공직자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고발 취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가 도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고발로 억누르고 있다"며 사과와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청 출입문이 닫히고 도지사가 3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운 정황은 도민의 안전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의 고발을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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