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 게시와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라 선관위가 경찰 수사의뢰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인 신원 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신원 미상자는 지난 23, 24일 사이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일 수 없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한 사건, 23일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붙여 훼손한 사건, 24일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사건 2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붙이거나 선거벽보를 훼손하
서광로 섬식 버스정류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대중교통 혁신사업의 정착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 고급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섬식 정류장 운영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응하고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 고급화사업 추진단'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진단은 제주도청 교통항공국을 중심으로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버스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서광로 구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 시 수시회의를 통해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확대 예정인 동광로 구간 등 추가 사업에 대비한 시설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제주형 간선급행버스가 도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공사기간 단축과 도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는 이에 대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다음달이 올해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라고 보고 관광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
이준석 개혁신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제주선대위)가 서귀포 모슬포 오일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돌며 제주 민심잡기에 나섰다.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모슬포 오일장에 이어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양기문·양해두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틀간 현장을 누비며 상인과 관광객,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 후보의 정책 비전과 정치 개혁 의지를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바람이 필요하다", "젊은 보수에 기대를 건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선대위는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 개혁과 제2공항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신당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갑 지역에 당협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제주도당은 아직 창당되지 않았다. 조직 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선대위는 "도당 창당 요건인 당원 1000명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공모를 거쳐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도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수로 여겨지는 지하수를 산업용도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22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은 기존 월 3000톤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500톤으로 증량해 달라고 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월 4400톤으로 일부 감량해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으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과 함께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증량이 이뤄질 표선수역의 지하수 여유량(956만6000톤/월)보다 현재 취수허가율(25.2%)이 낮고, 증량 신청량이 전체 도내 취수량의 0.0066%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변경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거 도가 패소한 점을 들어 "법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어떠한 조건으로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는 한진의 증산 요구를
제주도가 행정예고한 풍력발전 고시 개정안을 두고 '공공주도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이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맞춤형 완화"라며 "고시 개정을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주선대위는 22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공주도풍력개발사업 공모에 있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실측 풍황 데이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추자도 해상풍력개발 사업을 해외자본에 유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도가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자료 제출 기준을 낮추는 배경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미 3년 전부터 추자도 해상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특정 기업만이 데이터를 선점한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형평성 논란과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명의로 발송된 '선거특보 임명장'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교사 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응답자 1만349명 중 6617명(63.9%)이 선거 관련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2%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장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정당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7.1%(1만44명)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임명장이 살포됐고, 정보 수집 경로가 불분명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선대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정치권이 교사를 선거 도구로 이용하려 한 시도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4·3을 '국가폭력의 미해결 과제'로 규정하며 다음달 3일 대선을 "진실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4·3의 진실과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지만 땅 속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묻힌 희생자들의 한이 남아 있다"며 "4·3과 같은 국가폭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고, 그 결과 5·18의 비극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해자가 남긴 재산까지 후손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미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됐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서명하겠다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제주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잇따라 제주를 방문하거나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유세에 돌입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도민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직접 제주도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방문에 앞서 ▲2035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 육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국제전지훈련센터 조성 등을 제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을 찾은 도민 김모씨(42)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문제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이야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하루빨리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주 중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는 김승욱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를 순회하며 거점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제2공항 건설 ▲제주신항만 개발 ▲제주관광청 설립 ▲제주형 기초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은 약 20억원이다. 대만의 '럭키 드로우(Lucky Draw)'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관광객이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고, 제주공항 등에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관광 실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운영 중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가 일반인 등에 이어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게도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일부 선거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사를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내 교육 공무원 A씨는 사전 연락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발송된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임의로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선거캠프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발언까지 제약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인이 교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명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물류망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밀착형 경제정책을 요청했다. 김문수 제주선거대책위원회(김문수 제주선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주의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대안을 청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제주선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의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후보 측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제주 항만·공항 연계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전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제주도 LPG 안전복지 지원체계 강화 ▲전통시장 구역 변경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 혜택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욱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제주 중소기업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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