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며 책임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며 국정의 안정과 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도민께 심려를 끼치고 정치적 혼란상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고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라며 "야당 또한 다수의 횡포와 관용 없는 압박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이 더 큰 국가로 도약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찬반을 떠나 국가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토론한 국민과 도민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들의 비판도 가슴 깊이 새기며, 결국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일선 학교에 '교육 안정'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4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학교 현장에 당부했다. 이어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각급 학교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예상되는 사회적 여파에 대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의 밤 이후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SNS를 통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 만세! 폭싹 속았수다!!"라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SNS를 통해 "오늘은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쓴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간,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불안과 불면 속에서도 추운 광장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며 "내란을 기획하거나 묵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의에 대한 단죄 없이 정의로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앞으로의 과제로 "정의로운 청산 위에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야 한다"며 "경찰, 군, 해양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공공안전기관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행정과 경제 전반의 혼란을 신속히 복원하고, 경기·관광 회복을 통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제주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 규제개혁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규제 관련 문서를 보내면 제주도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답이 오는 게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7차례 법·제도를 개선해서 4700개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이양되고,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 ▲ 일자리 ▲ 교육 ▲ 의료 ▲ 주거 ▲ 은퇴 후 생활 보장 등 5대 환경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또 "우리나라 전 지역이 제주도처럼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는 여건을 구성하는 모범이 되면 좋겠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3에 대한 보수정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보수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그동안 보수 정당이 4·3을 기리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매년 4·3 추념식에 참석했고, 개혁신당을 하면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한 차례 참석한 이후, 4·3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5·18에 비해 확연히 미흡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4·3에 대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태도가 과거 보수와 새로운 보수를 구분 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4·3의 상처와 동백꽃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4·3 왜곡 처벌 관련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 왜곡 시도는 지속돼 왔고, 개혁신당은 이를 단호히 규탄해 왔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현행법 내에서도 처벌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공항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밀 분석이 본격화된다. 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해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등 전국 7개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 제공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달 25일 한국강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구조물 정밀 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공항 내 방위각 제공시설이 '파단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각 제공시설은 계기착륙시스템(ILS)의 핵심 요소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정밀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장비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공항 방위각 시설 등 안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의 기초 구조물 개선이 주요 목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로 항공정책, 토목, 환경,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증위원회'를 꾸려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관
제77주년 4.3추념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대표해 추념식장을 찾았다. 그는 "제주의 무고한 국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4.3 왜곡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적대와 선동, 혐오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인사말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념사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우 의장은 “통곡의 세월을 견디며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을 존경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우 의장은 “4.3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4.3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우 의장은 “제주의 무고한 국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77년 전 제주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봐야
제주도가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과 뿌리산업 분야 유학생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 제도다. 이날부터 내년까지 14개 광역 시·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전북, 전남과 함께 관광산업 및 뿌리산업(주조·용접 등 기초공정 산업) 관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자(D-2)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각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적합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핵심 모델로 광역형 비자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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