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도로부터 감귤박람회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온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민간위탁과 수익금 징수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냈다. 감사위가 조례와 규정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점과 수익금 징수 근거의 부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감귤박람회 운영을 맡아왔으나 2020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며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 운영 및 집행 실무를 포함한 10가지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은 민간위탁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쳤을 뿐 구체적인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감귤박람회에서 발생한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징수도 문제가 됐다. 2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제주 지역의 도산 사건 처리도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은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주 지역 일부 도산 사건은 광주 회생법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면서도 특별관할 사건으로 분류되는 제주 지역 도산 사건 일부도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도산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만6000 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제주지법도 지난해만 약 97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사건 개시율이 74.6%에 불과해 전국 평균(86.4%)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다.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기존 민사재판부보다 더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회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 주기 위한 역사·문화 플랫폼인 '제주역사관' 건립 위치가 탐라국 발상지인 삼성혈이 내다보이는 곳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28일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 박물관 입구 오른쪽 주차장에 제주역사관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역사관은 독립국이었던 탐라국의 발상과 해양 대외 교류, 조선 후기 해상 경제활동, 개항과 식민 시대 개척사(해녀, 항일운동, 향토자본가, 재일제주인 등), 해방 이후 감귤·관광산업 발전 등 재건과 개발, 미래를 향한 여정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차별화됐다. 박물관은 제주역사관을 통해 외부 세력에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자립과 자강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일궈낸 제주도민의 역사를 후대에 길이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에 있는 금성건축이 제주 전통 덕판배를 모티브로 제시한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4229.2㎡로 설계됐다. 지상 1층은 산지천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과 카페 등을 갖춘 시민 휴게 공간으로 지상 2층과 3층은 삼성혈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강의실로 연결됐다. 전시장은 주로 2층에 배치되고, 3층에는 세미나실과
제주도의회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소멸대응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따라 제주 지역의 인구문제를 점검하고, 행정시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고태호 제주연구원의 박사가 '제주지역 인구문제와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최진숙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방선엽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4년 3월 기준 제주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내 43개 읍면동 중 25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이후 합계출산율 저하, 자연인구 감소, 인구순유출 증
제주 중산간 지역 선흘리 마을의 갈등을 촉발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이름을 '스코리아필즈공원'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공고하며 기존 사업 기간(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을 조건부 의결했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5년 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관리하기로 했다"며 "장기 연장 시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심의 이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은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사업 명칭도 여전히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850㎡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제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놓고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과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지적했다. 두 행정시의 인구와 예산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중은 7대 3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가 약 300명, 서귀포시는 158명이며 예산은 6대 4다. 주민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20만원, 서귀포시가 6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가 노력을 덜 한 건가. 50만 제주시민에게 미안하지 않나. 균형발전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꿰맞추듯 법에도 없는 예산 6대 4 비율이 만들어졌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송 의원과는 생각이나 모든 게 참 안 맞는다. 제주도청이 제주시에 있는데, 도청이 어디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시 소통협력센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배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9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21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과 관리자급 인사들에게도 적게는 5%, 많게는 10%의 지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록 등 발명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발명자 수에 따라 지분을 나눠 지급해야 하지만, 감사위 조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지분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급 인사들에게까지 보상금을 배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 실적이 없는 원장, 국장 등 관리자급 인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기여도와 상관없는 지분 배분으로 인해 직무발명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
제주 중·소 제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동 물류센터가 생긴다. 제주도는 국비·지방비 등 258억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2동 애조로 주변에 저온저장고, 상온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연면적 5600㎡)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동 물류센터는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영될 전망이다.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동물류센터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동물류센터 준공에 맞춰 도내 제조기업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도내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2035 탄소중립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북유럽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덴마크 쇠뇌르보르시의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를 벤치마킹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오는 28일 신신호텔 제주공항점에서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형 프로젝트 제로'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쇠뇌르보르시 프로젝트 제로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댄포스의 한국 지사인 댄포스코리아의 김대훈 본부장이 '프로젝트 제로 제주' 추진 전략을 밝힌다. 박의진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은 '유럽의 이퓨얼(e-Fuel)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인프라 제공업체인 버티브코리아의 장정호 상무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열관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영주 SK이노베이션 에너솔루션프로젝트개발팀장은 "제주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SK의 역할'을,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수전해 시스템 잉여 열 활용 기술 및 제주형 탄소중립 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백종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는 '열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도는 북유럽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동을)이 제주도의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사수도가 제주도 땅인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그리고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정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예산으로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해양경계와 관련한 29건 중 제주도와 관련된 사건은 두 건이나 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기점 중 사수도는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식 명칭을 '사수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6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에서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의 실핏줄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고, 경제활력국 또한 2025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예산안을 보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 예산이 2024년 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20억원과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기금 26억원 신규 편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예산의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2024년 연간예산(154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2024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탐나는전의 기능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촉구하며 "탐나는전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수당을
제주도민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버스요금이 무료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가 무료화돼 내년부터는 만 19∼64세만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수익금이 457억원 정도다. 단순히 계산하면 457억원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예산 400억∼500억원 정도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버스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들도 있다"며 "시행하는 지역 중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20% 정도 높아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 개선, 차량 증가 억제, 주차장 문제 해소,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1월 03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