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최저기준과 초과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
이중처벌(double jeopardy)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사 처벌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
빼먹은 규정 제주특별법 제270조 제1항은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을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의 정의 규정은 빼먹어 버렸다.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어촌'은 읍면 전…
제멋대로 특별법 특별법은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하여 특별하여야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는 상태에서는 특별한 예외(특례)가 아니라면 특별성은 상실된다. 제주특별법 제326조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
▲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기사특정 사실과는 연관없음. [뉴시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내 외국인 교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국인 교사채용과정에 사각지대 의문이 불…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
제주특별법 제61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와 파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은 6164명이며 정원의 100분의 5(5%)는 308명이다.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혹은 벌칙을 정하려면 국회가 제정하는 '…
<제이누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
<제이누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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