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지난 7일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김상오 제주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우선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연동 갑)은 “현재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들어갔다”며 “제주시 행정체제에서 이게(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 시행된다면 구태여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 인사 예산도 주어진다면 법이나 조례 개정해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시 기능 강화를 시행했을 경우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다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대표)도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은 행정체제개편과 별개라고 하지만 같이 맞물려 있다”며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정시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리라 본다”면서 “그 차제만으로도 행정서비스 질 향상, 정책의 창의성, 자기 결정권 등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 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더라도 소신 있게 직언할 의향이 있느냐”고 덧붙여 물었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용담1·2동)도 “도지사와 시장의 정당이 다르고 직선제일 경우 직선제 시장이 도지사의 지시에 대해 ‘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며 “직선제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 지시를 안 들을 수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직선제의 단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상오 제주시장은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은 점진적으로 행정시의 문제에 대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이든 직선제등 장단점을 보면 다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 방안은 △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총정원내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배치 자율권 인정 △별정직,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임용권한 강화 △유동정원제 행정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