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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모 카지노 대표 정모(54)씨의 선고를 유예했다. 모두 변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1억7200여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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