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의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24일 반대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 풍천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 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 마라분교장’으로 바꾼다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학교의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은 도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을 반대하고 한영호 의원 등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조례안 반대의견서에는 주민 2320명과 학부모 87명이 서명했고, 도의원 조례안 찬성의견서에는 주민과 학부모 3499명이 서명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의견서에서 “학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매우 크다”며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닌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긴다.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대다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