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통합당·비례대표)의원은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분석과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장 의원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 ‘멸종위기종 이주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거북이의 이주 가이드라인은 계획-조사-이주-적응 등 모두 7단계로 돼 있다.
그는 “2단계 ‘이주지역과 대조군 지역에서 동수 조사’와 관련해서 붉은발말똥게 대체서식지 방사 용역보고서에는 ‘제3의 대조군 비교·관찰 부분’이 없었다”며 “7단계인 이주 후 모니터링도 세세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붉은발말똥게는 반년에 1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포구에서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수십마리가 고사된 채 발견된 것은 대체서식지로의 이식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에 대한 보호 없이 통발에 넣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역시 적절한 조사 및 서식지 이전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웹사이트는 약 900마리의 맹꽁이를 이전시켰다고 했지만 모두 올챙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성체 맹꽁이들은 모두 공사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주된 올챙이 역시 생존할 확률이 낮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대체서식지가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해외 환경단체인 ‘멸종위기종국제기구(IUCN회원단체)’가 공동조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