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해 평균 283명의 성매매 사범이 붙잡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8월) 성매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제주에서 붙잡힌 성매매 사범은 모두 1416명에 이른다.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매매 통계를 합산한 수치다.
검거인원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2008년 549명, 2009년 397명, 2010년 169명, 지난해 12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말 현재 176명에 이른다.
올해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이는 16명이다. 구속률 1.12%로 전국 평균과 같다.
김 의원은 “정작 구속된 자는 전체의 1%에 그치고 있다”며 “성매매자 뿐 아니라 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매매 알선 등 매매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면서 “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선행돼야 성매매 빈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19만3887명이다.
